원희룡 제주지사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13일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무소속 제주지사와 민주당 제주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협치 제도화'에 전격 합의하고 상설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13일 오전 도민의방에서 '제주도와 도의회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내실있는 협력을 토대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3개 항에 합의한 점을 강조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과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 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제주4.3의 뜻을 새겨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고 남북통일의 시대적 소명을 다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도와 의회가 합심한다는 것이다.
양측은 또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의회 인사․조직권의 신속한 이양에 합의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의회는 도가 행정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13일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3개 항에 합의한 제주도와 의회는 상설정책협의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무기구를 둬 도민이 원하는 '제주형 협치체제'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이와 관련해 "새로운 '제주형 협치 모델'은 도의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철저한 기관대립형 의회 모델의 토대위에, 제주도의 공동의 목표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의제는 제도화된 협력의 틀 속에서 도와 의회가 혼연일체 수준의 완벽한 협치를 지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제주형 협치는 민주당 도의회와 무소속인 도지사가 제주도민이라는 포커스에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원희룡 지사는 "소속 정당과 정치적 기반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면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관계를 더 잘 구축할 수 있을지하는 고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협치와 연정을 가능한 단계부터 확대시켜 나가면서 도민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도의회에 인사권과 조직권을 이양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의회 의견에 맡기겠다"며 "의회 내부에서 논의되고 검토된 안에 대해서는 단서도 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와 도의회간) 인사교류를 당장 멈추면 의회로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적을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의장 권한으로 채용할 수 있는 별정직을 최대한 확대하면서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