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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미정상 약속 안지키면 국제사회 엄중한 심판"



대통령실

    문 대통령 "북미정상 약속 안지키면 국제사회 엄중한 심판"

    싱가포르 렉처 뒤 청중 질의응답에 북미 정상 역할 강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지난한 과정 우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결국 북미 정상들의 약속을 지킬 것

    (사진=청와대 제공)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북미 정상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며 "만약에 국제사회 앞에서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오차드 호텔에서 '한국과 아세안,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파트너'를 주제로 열린 '싱가포르 렉처' 연설을 한 뒤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인내심과 압박을 어떻게 적절히 조합하느냐'는 한 청중의 질문을 받자, 현재의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과거에 실패한 실무급 대화 형식이 아닌 북미 정상간 합의에 기초한 '탑다운' 방식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사이에 70년간의 적대 관계가 계속 되다가 양 정상이 처음으로 만났다"며 "북한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북한의 지도자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 앞에서 먼저 합의하고 약속하고, 그에 따라서 실무적인 협상을 해 나가는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과거의 비핵화 논의와는 전혀 다르다"며 "저는 양 정상이 직접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무 협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상들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 정상 간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과 적대관계 종식을 서로 맞바꾸기로 한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이행해 나가는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정상간 합의가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간 합의와 약속을 재차 강조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프로세스가 다소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더라도 최종 목표를 향해 양국이 더욱 매진해야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북미 양 당사자뿐 아니라 센토사 합의가 이뤄진 싱가포르는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 진행 과정에 상대국을 배려하며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점도 상기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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