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여부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삼성 측의 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노동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할 당시, 간부급 공무원들이 조사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토대로 이날 노동부에서 근로감독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다. 3달 뒤 노동부는 조사 결과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정현옥 당시 노동부차관이 노동정책실장에게 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인사와 접촉하도록 지시하는 등, 삼성과 유착해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최근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측 역시 정 전 차관 등을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