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한미연합훈련 중단, 韓 방위비분담금 인상 부담 줄었다

뉴스듣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



국방/외교

    한미연합훈련 중단, 韓 방위비분담금 인상 부담 줄었다

    뉴스듣기

    시간당 5천만원~1억3천만원 비용 폭격기 등 당분간 올 일 없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불만 많던 트럼프 대통령도 뜻 이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목표로 한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이 잇따라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런 기류가 현재 한미가 진행 방위비분담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 불만을 제기해온 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을 줄이게 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늦출 수밖에 없게 됐다.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방위비분담금 부담을 다소나마 덜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9천3백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이 소요됐으며 이 외에도 전기료와 세금감면 등 다양한 직간접적 비용으로 2015년 한해 동안만 3조3천8백원이 주한미군에 지원됐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개되는 B-1B랜서 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일부분이며,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 언론을 통해 한국에 전개되는 전략자산 비용이 공개됐다. 미 CBS 방송은 지난 13일 보도를 통해 미 공군이 계산한 것이라면서 B-1B(랜서) 전략폭격기, B-2A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B-52H 장거리 폭격기의 시간당 운용비용을 (OCPFH:Operational Cost Per Flying Hour)을 공개했다.

    CBS에 따르면 시간당 B-1B는 9만5천758달러(약 1억868만 원), B-2A는 12만2천311달러(약 1억3천649만 원), B-52H는 4만8천880달러(약 5천455만 원)가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미 공군 관계자는 시간당 운용비용 계산은 이들 전략자산의 운용 및 유지비용을 연간 총 비행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용비용에는 비행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과 인건비, 정비, 직간접 지원, 무기체계의 하드웨어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비용 등이 포함된다.

    CBS는 이들 3기의 전략자산이 각각 '13시간의 왕복 비행'을 할 경우 총비용은 347만337달러(약 38억7천289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폭격기 외 작년처럼 항공모함 전단과 핵추진잠수함 등 다른 전략자산이 전개되면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난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을 위해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한미가 UFG와 독수리훈련, 키리졸브 연습 등 모든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면 이들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전개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 정부와 연구기관 등은 그동안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충분히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주둔 병력이 우리나라의 두배가 넘는 일본과 비교해서도 주둔비 지원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주한미군은 2만8천명으로 일본 주둔미군 6만2천명의 절반도 되지 않지만 지원 규모는 일본의 80%에 달했다.GDP 규모로 환산할 경우 일본은 총 GDP의 0.137%를 한국은 GDP의 0.349%를 썼다는 것이다.

    전략자산 전개가 줄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 명분이 약해진 만큼 우리 정부가 이를 잘 활용해 비용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현재 제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중으로 2014년 타결된 9차 협정이 올해말로 만료된다.

    올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우리정부의 방위비분담금은 9천6백억원으로 미국은 협상에서 이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각 주요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정관용의 시사자키

    에디터가 추천하는 꼭 알아야할 뉴스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