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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남북경협팀' 긴 겨울잠 깨고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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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처 '남북경협팀' 긴 겨울잠 깨고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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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공백에 조직 크게 위축…부처 몫 늘리기 위한 물밑경쟁은 이미 시작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팀은 최근 부처 내 어느 곳보다 '핫'(hot) 한 부서가 됐다.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서 10년 가까운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 일감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남북경협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활발한 대북 사업의 결과로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3월 남북경협정책과로 승격했다 불과 1년여 만인 2009년 5월 팀 단위 조직으로 환원됐다.

    현재는 서기관을 팀장으로 사무관 4명, 주무관 2명의 7명 조직으로 해외투자과에 속해있다.

    산업부 내에선 북미 간의 비핵화 문제까지 순조롭게 풀릴 경우 남북 경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조직이 대폭 확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력, 에너지, 자원은 물론 개성공단 등 산업 협력에 이르기까지 산업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해양수산부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에서 부처가 아예 폐지됐던 아픈 경험 때문인지 남북경협 준비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다.

    해양부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해양정책실장을 팀장으로 20명 수준의 남북협력사업추진TF를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양부 역시 남북, 북미관계가 더욱 진전돼 관련 조직과 업무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말 그대로 '숨만 쉬고 살던' 각 부처 남북경협 부서들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 활짝 기지개를 켜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북 경제제재 해소 여부 등 장기적으로 봐야 하고 그 전에는 구체적으로 뭔가를 (정책으로) 내기 힘들다"면서도 "(그러나) 부처 간 경쟁은 이미 물밑에서 치열하게 이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무 공백이 오래되다 보니 인력과 전문 역량이 소실된 곳이 적지 않다.

    산업부 이상으로 남북경협의 핵심 역할을 하는 국토교통부만 해도 남북협력팀의 위상이 계속 쪼그라들어 지금은 국토정책과 내에서 사무관 1명이 총괄하는 실정이다.

    모 부처의 경우, 홈페이지 상에는 남북경협 담당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등재됐다. 이 관계자는 "이런 업무가 10년간 중단되다보니 업무 분장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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