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정치부 정보보고]
▣ 조선신보 기사 전문 (2008.9.17)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7일 ''부쉬정권의 ''배반''과 조선의 강경대응, 미국대선 앞둔 핵문제 갈림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9절 기념 열병식에 불참한 데 대해 과거에도 조미(북미) 대결이 격화되고 조선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최고영도자의 활동이 일정한 기간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라면서 김 위원장의 와병설을 부인했다.
다음은 기사전문임
공화국창건 60돐을 경축하는 행사를 치르고 다시 일상생활의 평온을 누리게 된 인민들은 9월 9일 김일성광장에서 로농적위대열병식이 거행되게 된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만단의 준비를 갖춘 민간무력을 세상에 보란 듯이 과시하는 것은 그만큼 나라를 둘러싼 정세가 긴장하다는 말이다.
◈ 또 하나의 선택정세긴장의 요인은 6자합의에 따라 동시행동조치를 취한바 있는 조선과 미국의 대결이 재연된 데 있다. 6월 26일 부시 대통령은 ''테로지원국'' 명단 삭제과정에 대한 착수와 ''적성국무역법'' 적용종식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고 조선은 이에 맞게 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대립의 구도가 표면화된것은 8월이다. 대통령이 자기의 의향을 의회에 통보하여 45일이 지났는데도 미국은 약속된 기일 안에 조선을 ''테로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다. 그 직후인 8월 14일 조선은 진행 중에 있던 핵시설무력화작업을 중단, 26일에는 외무성 대변인성명을 통해 그 사실을 내외에 공표하였다.
성명은 무력화작업의 중단에 대해 언급하였을 뿐아니라 ''녕변핵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행동보류의 구실로 삼았던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을 1990년대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까지 끌어간 ''특별사찰''과 같은것으로 보면서 부쉬정권의 기도를 ''나라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단죄하였다.
''자주성은 나라의 생명''이라고 하는 조선의 론리에 비추어보면 현재의 랭엄한 정세인식을 가늠할수 있다. 성명은 미국이 움직이지 않은 데 대한 반발에 그치지 않았다. 미국이 행동보류의 구실로 삼고 있는 ''검증''의 숨은 기도를 엄중시하였다. 부쉬정권의 속심이 드러났다는 판단이 성명의 강경한 기조를 결정했을 수 있다.
특히 적대국의 그 어떤 침범행위에 대해서도 항상 경각성을 높여야 할 군대는 단호한 립장을 견지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어쩌면 군대는 무력화작업의 중단, 핵시설의 복구 등 비핵화과정을 되돌리는 사태가 언제든 빚어질 수 있음을 미리 예상했을 수 있다.
2006년 10월, 지하핵시험을 단행한 조선에는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 첫째는 미국의 정책전환을 촉구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는 ''대화의 로선''이며, 둘째는 핵억제력을 계속 강화하는 것으로 적대국의 강권과 전횡을 저지 파탄시키는 ''대결의 로선''이다.
◈ 판단의 기준점그때는 미국이 종전의 대결자세를 변경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모색되였다. 조선은 첫째 로선을 택한 셈이다. 6자회담이 재개되고 비핵화를 위한 행동계획이 론의되게 되였다. 그런데 조선은 적대국의 속심을 판별하는 기준을 자체로 설정했을 수 있다. 6자회담이 재개된 시점에서 부쉬정권의 임기는 약 2년에 불과하였다.
조선은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니움의 생산기지인 핵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미국측에 정치적 보상조치를 요구하였다. 그것이 ''테로지원국'' 명단삭제와 ''적성국무역법'' 적용종식이라는 경제제재 해제조치로 지정되게 된 내막은 외부에 알려진 것이 없다.
단지 조선은 약속리행의 결과를 놓고 부쉬정권의 의지와 행동력을 확인하려 했다는 추측은 가능하다. 6자회담을 담당하는 외무성뿐아니라 군대도 부쉬정권이 내외의 반발과 저항을 무릅쓰고 적대시정책 전환의 첫 걸음을 내디딜수 있는가 어떤가를 지켜보았을 것이다.
핵시험을 단행한 것으로 하여 두가지 선택지를 확보한 것만큼 조선은 약속된 기일내에 미국의 정치적 보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그것을 ''대화로선''의 한계점을 알리는 신호로 판단하기로 사전에 결정했을 수도 있다.
한편 조선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증''에 관한 억지주장을 철회하려 하지 않은 부쉬정권도 임기말에 들어 6자구도에 의한 문제해결을 포기하고 또 다른 길을 택한 것처럼 보인다. ''반테로전쟁''의 기치를 들고 모든것을 적과 아군으로 나누는 이분법으로 무분별한 강경외교를 정당화 하여온 정권이 막판에 와서 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데 방점을 두었을 수 있다. 11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조선제재의 해제''라는 ''특례조치''를 취하지 못할 국내정세가 조성되었을지도 모른다.
◈ 열병식의 호소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핵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들은 갈림길에 놓이게 되였다. 미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조선이 2년 전에 선택을 보류한 둘째 로선으로 선회할 공산이 높다. 혹시 핵보유국으로서 자위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는 길로 나가게 되면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예측 불가능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조성된 정세를 감안한다면 9월 9일의 로농적위대열병식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여 있다''는 조선의 사생결단을 내외에 시위하는 행사로 준비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관점이다. 조선은 핵무기와 정규군대 뿐아니라 일심단결된 든든한 민간무력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외부에서는 이날의 행사를 두고 자의적인 해석과 억측들이 나돌고 있지만 과거에도 조미대결이 격화되고 조선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였을 때 최고령도자의 활동이 일정한 기간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 오히려 주목을 돌려야 할 대목은 국경절에 민간무력에 의한 열병식을 거행했다는 사실이다.
지금 국내인민들은 조선반도 정세의 긴장을 감촉하면서도 보통 때와 같은 생활을 누리고 있다. 국경절의 로농적위대열병식이 인민들의 배짱을 키워주었다는 지적도 있다.
국경절행사의 의의를 재삼 강조하고 있는 국내언론들도 ''최고사령관 동지를 마음 속으로 우러르며 보무당당하게 나아가는 열병대원'' (''로동신문'' 14일부)들의 심정을 대변하여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해나갈 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