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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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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9월 당시 민청령 의장이었던 김근태씨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전기·물 고문 등을 당함. 김근태씨는 1985년 12월 19일 민청련사건 첫 재판에서 고물 사실을 폭로. 해당 사건은 2018년 검찰의 과거사위 사전조사 대상 사건 목록에 들어가 있음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생 박종철군이 경찰에 체포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받다가 사망. 해당 사건은 2018년 검찰의 과거사위 사전조사 대상 사건 목록에 들어가 있음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일어난 인권 유린 사건. 해당 사건은 2018년 검찰의 과거사위 사전조사 대상 사건 목록에 들어가 있음
민주화 직후 같은 군부 출신인 노태우 대통령이 퇴진 위기에 몰린 1991년, 검찰은 분신 정국 속에 유서대필 사건으로 처리하면서 정권의 신임을 받기 시작. 당시 검찰은 잘못된 수사로 죄가 없던 강기훈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구속. 이후 강씨는 2014년 재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 받음. 해당 사건은 2018년 검찰의 과거사위 사전조사 대상 사건 목록에 들어가 있음
1997년 10월 발생한 '의정부 법조비리' 수사를 맡은 검찰이 같은 법조인인 판사들의 비리 수사에서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됨. 당시 검찰은 "수사 결론에 수사 결론이 꼭 흑과 백만 있는 것이 아니다. 회색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남기며 처벌 수위를 낮춤
1999년 1월 발생한 '대전 법조비리'를 수사했던 검찰이 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봐주기식 수사로 마무리해서 논란이 됨
현직 검사가 출입기자들과 회식 후 기자실에서 여 기자의 가슴을 더듬는 등 성추행
2000년 8월에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여러차례 찔려 사망한 사건으로 최씨 성을 가진 남성 청소년이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함. 해당 사건은 2018년 검찰의 과거사위 사전조사 대상 사건 목록에 들어가 있음
2001년 9월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용호 G&G그룹 회장을 검찰 전·현직 최고위급 간부들이 비호했다는 의혹이 제기. 이후 특검이 출범돼 김대웅 광주고검장이 수사 내용을 유출한 것을 밝힘. 임휘윤 전 부산고검장, 임양운 전 광주고검 차장, 이덕선 전 군산지청장 등도 옷을 벗음
2002년 10월 26일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살인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조천훈씨가 수사관들의 물고문 등으로 인해 숨짐. 사건을 방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홍경령 전 서울지검 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MBC 이상호 기자가 2005년 7월 22일 97년 대선자금과 관련한 안기부의 불법 도청 내용을 담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보도. 등장하는 검찰간부는 약 10명. 이후 해당 보도를 한 이상호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음. 도청 녹취록에 등장한 뇌물 검사 7명이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국회의원도 법적 처벌을 받음. 반면 삼성 관계자와 검찰은 처벌받지 않아 비난의 대상이 됨
군 장성과 판검사, 법원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경찰 간부 등이 연루된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가 구속됨. 윤씨는 구속 됐지만 로비에 연루된 판검사 등 법조인들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음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영광 전 검사와 민오기 총경 등이 구속됨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이 자신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검찰, 정치인, 언론인 등을 관리했다고 고백
2009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이 박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 검찰 조사를 받았음. 이후 감봉 3개월과 함께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대기발령 된 후 사표 제출
서울중앙지검장인 천성관 후보자는 사업가 박씨에게 고급 아파트를 빌리는 등 수상한 금전관계 문제가 제기돼 '스폰서 검사' 논란이 발생. 이후 천 후보자는 자진 사퇴
김준규 검찰총장이 출입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추첨을 통해 기자 8명에게 현금·수표 5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돌려 논란이 됨
2010년 4월 20일 MBC PD수첩에서 '검사와 스폰서' 방영. 경남 일대에서 대형건설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1984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전 ·현직검사 57명에게 향응 및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
전직 부장검사가 재직 시절 건설업자의 청탁을 받고 투자자들을 기소한 뒤 그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현직 부장검사가 신임검사들과의 저녁 회식자리에서 동석한 후배 여검사에게 접근해 "뽀뽀하자"며 성희롱
현직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실무 수습 중인 여성 사법연수생을 성추행
현직 부장검사가관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인 유부녀와 잠을 자다가 상대방 남편에게 발각
이모 여검사가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샤넬 백 등을 제공 받아 논란이 됨
현직 부장검사가 A여기자에게 "예전에 알던 여자와 닮았다"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집이 어디냐. 같이 가자"는 말을 하는가 하면,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해. 또한 다른 일간지 B 여기자의 허벅지에 자신의 손을 세 차례 정도, 발을 두 차례 정도 올리면서 "같이 나가자"고도 발언
김광준 전 검사는 유경선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10억36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음
현직 검사가 선처를 대가로 사무실 등에서 여성 피의자와 자신의 성관계를 가져
현직 검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을 인척 변호사에게 알선
건설업자 A씨가 이 별장에 다수의 사회 지도층 인사를 불러 수시로 성접대를 한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 돼. 영상에는 검찰 출신인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등장해 논란
현직 중앙지검 차장 검사가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방송인 에이미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를 조사했던 수사검사가 에이미씨를 수술한 성형외과 병원장을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 외압을 행사
A 검사는 지난해 말 동료 여검사에게 강제로 입을 맞춤. 이후 사적인 일로 승강이를 벌이다 손에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혀
특임검사 출신 김수창 제주지방검찰청 지검장(검사장)이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의 체포됐다 풀려나
현직 부장검사가 부서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음식에 비유하는 성희롱 발언
"관련법에 따라 숨김 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 왔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이제 그 점을 깨닫고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오후 장관님께 사의를 표명"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수사 및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 선고
부장 검사의 폭언과 폭행에 30대 부하 검사가 자살. 김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홍영 검사를 비롯해 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에게도 여러 차례 폭언을 하고 부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치는 등 여러차례 괴롭혀
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예금보험공사 파견)가 고교 동창이자 게임업체 대표인 김모 씨(46)와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하는 등 스폰서를 받아
사건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정모 고검검사와,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 대한 성희롱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한 강모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법무부에 면직 징계를 청구
2010년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함. 하지만 최교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사건을 덮었다는 주장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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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기묵 기자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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