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도시 쇠퇴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공간을 혁신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은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위하여 2022년까지 매년 9조9천억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27일 구도심 지역에 청년창업과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 하에 2022년까지 250곳의 혁신거점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혁신거점지역에는 IT 기술, 문화 콘텐츠 등 지식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해 산업·주거·상업 등 복합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공유지나 폐교 등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도시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 등 250여 개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지원하고, 도시 내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에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해 시세 50%이하로 저렴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과 도시 재생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또 쇠퇴한 지역의 건축물 개량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 건축가 및 설비‧시공 기술자 등을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해 창업공간 임대, 초기사업비 등의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영세 상인이 내몰릴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우려를 막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제도를 통한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가, 주택 등을 선매입해 민간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지원리츠'를 도입하고, 리츠에 대한 기금지원을 확대해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 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장관은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노후공공시설, 빈 점포, 폐공장 등을 청년 스타트업 창업과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자금과 임대공간을 저렴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 100여 곳의 뉴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인데,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해당 지역의 집값 추이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