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떄 청년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2017∼2021년 중기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규모는 453조3천억원이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예산실장은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총지출을 당초 계획상 증가율인 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실제 내년 예산안은 예상 규모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처럼 확장될 내년 예산안으로 청년일자리 확충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구현·안보강화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일자리 확충은 취업·창업·교육·주거지원 등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에 맞춰 청년일자리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 주거 및 노동환경 개선 △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을 패키지로 마련해 청년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 등에 대응해 직업훈련도 개편하고, 여성이나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수요에 대응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사회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을 확대해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노인일자리를 다양화해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안착시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차·드론·스마트시티 등 핵심선도사업을 집중 투자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해 혁신성장 및 기반을 구축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 안보를 튼튼하게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화재안전대점검을 통해 위험시설 DB를 구축․관리해 취약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화학제품 등 환경위해 요소 △자살·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을 대상으로 '국민 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가동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피해자들이 자신이 겪은 성폭력 피해를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성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진술조력인을 양성·배치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기체계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해 국방예산을 효율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조기구축하는 등 '국방개혁 2.0' 추진기반을 확보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오는 5월 2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고,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