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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으로 추진되는 개헌논의, '민중'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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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촛불혁명으로 추진되는 개헌논의, '민중'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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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어제(22일)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을 주제로 10차 개헌의 과제를 짚어보는 시국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개헌을 주제로 마련한 시국토론회에서 10차 개헌은 모든 이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모든 이들이 차별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도록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대통령 개헌안 전문이 발표됐지만 교회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는 대통령 개헌안을 평가하기 보다 개헌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주목했습니다.

    강원돈 한신대 교수는 발제에서 4.19 민주항쟁과 6월 민주항쟁 이후 개헌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민중을 완전히 도외시한 채 정치 엘리트들 중심으로 개헌안이 마련되고 성사된 역사를 거론했습니다.

    강 교수는 87년 헌정질서에서도 국민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권을 수없이 유린당해왔다면서, 촛불항쟁으로 찾아온 10차 개헌 논의에 민중이 참여하고 민중이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교수는 민중을 배제한 채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6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는 야당과 보수단체들이 반대하는 논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강원돈 교수 / 한신대 신학과
    “저는 제10차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에 민중이 참여하고 민중이 동의하는 개헌안이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강 교수는 또, 새 헌법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담겨야 하며, 생태계 보전과 향유의 권리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강원돈 교수 / 한신대 신학과
    “저는 생명과 그 안전의 보장, 인간의 존엄성, 평등과 차별금지 등에 관한 이 세가지 권리들이 기본권 규정의 기본강령이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헌법 내용도 중요하지만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살펴보면 사법개혁 의지가 부족해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박경신 교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저는 기본권 조항이나 이런 담론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이란 문헌을 제대로 해석해줄 사법부를 세우는 게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보고요. 독립된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사법평의회 수준의 변화가 필요한데 대통령 안에는 그런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현행 헌법에 ‘노동’이 아닌 ‘근로’라는 표현이 담긴 것은 이념대립 상황에서 ‘노동’의 개념을 피하고자 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근로’로 표현된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개헌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목사는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10차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장소) NCCK 시국토론회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 / 어제(22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영상취재 / 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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