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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이어 검사까지…'최인호 의혹' 불똥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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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수사관 이어 검사까지…'최인호 의혹' 불똥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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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 감찰부, 추모·최모 현직 검사 구속영장 청구

    최인호(57·구속) 변호사의 권력기관 전방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관에 이어 현직 검사들마저 구속 위기에 몰렸다. 일각에서는 초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거론한다.

    서울고검 감찰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최 변호사 의혹에 관여된 추모(36) 검사와 최모(46) 검사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전날 소환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됐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재직 중이던 2014년 하반기 최 변호사에게 특정인의 수사정보를 넘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수사 정보는 최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옛 동업자 조모 씨의 진술조서 등이었다. 이를 통해 최 변호사는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었고, 조 씨는 결국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이다.

    최 검사는 2016년 4월부터 개시된 서울남부지검의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수사 정보를 사건 관계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수감 중이던 조 씨가 최 변호사에 대한 복수를 목적으로 '최 변호사가 주가조작에 개입했다'고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남부지검은 홈캐스트 측 자백을 받아내 최 변호사를 사법처리할 목적으로 홈캐스트 내부자에게 조 씨 진정 내용 등을 제시하며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검사 수사팀이던 박모(47) 수사관은 이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2015년 서부지검에 재직 중이던 조모(47) 수사관 역시 조 씨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다. '최 변호사가 대구 공군비행장 손해배상금 142억원을 횡령한 사건을 잘 수사해 달라'는 조 씨 측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다.

    '142억원 사건'은 우여곡절 끝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고, 최 변호사는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거액의 탈세 혐의로도 구속돼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여있다.

    한편, 조 씨는 그동안 '최 변호사가 검찰과 국세청 고위직에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취지의 진정 등으로 꾸준히 반격을 벌여왔다. 박근혜정권 고위 관계자도 최 변호사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까지 불거져있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 외에 서부지검 소속이던 또 다른 검사 2명 등 현직 검사들을 줄소환하고 있는 검찰은 '최인호 의혹'의 사실관계 전반을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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