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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예산 상반기에 12.2조 투입…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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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일자리예산 상반기에 12.2조 투입…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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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예산의 63.5% 조기집행…집행 실적 점검도 강화

    청년 실업 해소와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상반기에만 12조 2천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올해 관련 예산의 63.5%에 이르는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재정조기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연간 집행예산 484조 9천억원 가운데 279조 5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159조 2천억원, 지방은 104조 5천억원을 조기 투입한다.

    중앙 재정은 조기 집행 대상사업 예산 가운데 58%, 지방 재정은 57%에 이르는 액수다.

    특히 일자리사업 예산은 19조 2천억원 가운데 63.5%인 12조 2천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의 62.7%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당국은 집행 부진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파악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1분기중 합동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4월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정부 각 부처들이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력 질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직접 소집한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저는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해왔다"며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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