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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中 일대일로 정책 완성하려면 한반도와 연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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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中 일대일로 정책 완성하려면 한반도와 연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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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신남·북방정책-中일대일로' 연계 4대 협력방안 제안

    중국을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물은 만나고 모일수록 먼 길을 갈 수 있다. 지동도합(志同道合), 뜻이 같으면 길도 합쳐지는 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칭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제3국 공동진출 산업협력 포럼에 참석해 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연계는 양국을 비롯한 역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하고 인류 공영을 이끄는 힘찬 물결이 되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진핑 주석의 경제정책 전반이 시작되는 충칭에 한국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이 더해지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공동번영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의 사자성어를 인용해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신북방·신남방 정책 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적극 발굴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연계를 위한 4대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 역내 국가 간 연결성을 강화하겠다"며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은 6대 경제회랑 건설인데 빈 곳이 있다. 일대일로의 경제회랑이 유라시아 동쪽 끝,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한반도와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적극 추진 중인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간 연결이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과 만난다면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항공·해상· 운송망이 사통팔달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나아가 친환경에너지 육성과 초국가간 전력망 연계와 같은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실크로드도 구축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평을 선구적으로 열어가는 협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기업 간 장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국의 무역보험공사와 중국 건설은행이 양국 기업의 인프라 시장 공동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산업은행이 아시아 인프라 개발은행과 공동 출자해 '신흥 아시아 펀드'를 조성한 것처럼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도 강화해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등 협의 채널을 통해 상호 정보 교류와 금융지원의 기반도 튼튼하게 다지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 간의 교역·투자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한국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은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이는 일대일로 구상의 5대 중점 정책 중 하나인 '무역창통'과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간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 흐름은 더욱 긴 호흡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우선 전자 통관·무역 시스템 도입, 통관·검역 분야에서의 국제표준 적용을 통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역내 경제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과 중국 주요 도시와의 실질협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개시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을 언급하면서 "조속한 타결을 통해 한중 경제가 더 폭넓게 개방되고 풍성한 호혜상생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충칭을 비롯한 중국 주요 지방 정부와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한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5개 성과 경제협력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한국 지자체들도 중국 33개 성 및 성급 시와 640여건의 교류·협력관계를 맺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유사한 경제 발전 전략을 갖춘 도시 및 경제특구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양국 기업이 새로운 발전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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