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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부대에 65억 국고손실 원세훈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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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댓글부대에 65억 국고손실 원세훈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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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민간인 댓글부대'로 불리는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의 정치공작 활동비에 65억원의 국고를 쓴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거액의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쯤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관한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들이 국고를 목적 외로 쓴 돈이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합계 65억원 상당(이 전 차장은 재직기간 중 약 48억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법원에서 진행된 민 전 단장의 재판준비절차에서도 두 사람을 이날쯤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지난달 18일 구속된 이 전 3차장의 구속만기가 다가오는 데다 이들의 혐의가 같은 내용인 만큼 함께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 혐의를 모두 기소하긴 어렵지만 일부를 나눠서 기소한 뒤 추가 기소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사건이 합쳐지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 세 사람은 다시 같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된다.

    원 전 원장이 다섯 번의 재판을 거쳐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지 약 넉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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