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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선언한 KBS 새노조 "국민께 버림 받을까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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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단식 선언한 KBS 새노조 "국민께 버림 받을까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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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재호 위원장 "국민의 수신료, 100원이라도 유용하면 이사 자격 없는 것”

    - 어제부터 ‘파업' 릴레이 발언, 광화문에서 24시간 필리버스터
    - 업무추진비 유용했다는 감사원 결과에도 방통위는 열흘 째 검토만
    - “방통위, 대통령에게 비위 인사에 대한 해임 건의 서둘러야"
    - 정치적 감사? 마음대로 쓰라고 KBS카드 받은 제보자도 있는데 무슨…

    - "MBC도 정상화됐는데… 마냥 시간만 흐르는 게 안타까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6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성재호 위원장 (KBS 새노조)
     


    ◇ 정관용> 오늘로 94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KBS 새노조 소속 노조원들. 어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비리이사 해임을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노조위원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을 선언한 그런 상태네요. KBS 새노조의 성재호 위원장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성재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KBS 위원장입니다.
     
    ◇ 정관용> 릴레이 발언이라는 게 어떤 거죠?
     
    ◆ 성재호> 일종에 국회에서 하는 필리버스터와 비슷한 건데요.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조합원들이 계속 이어서 24시간 철야로 쉬지 않고 파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지금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보통 몇 시간씩 하고 있습니까?
     
    ◆ 성재호> 보통 저희가 1시간 정도 해 줄 것을 대략적으로 말씀은 드렸는데 조합원마다 좀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2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고 30분만 하시는 조합원도 있고 또는 다시 와서 하는 조합원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시민들에게 KBS 새노조가 왜 파업하고 있는지 뭘 요구하는지를 알리는 그런 거로군요.
     
    ◆ 성재호>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우리가 파업을 오늘 94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지금 방통위가 KBS 이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대규모로 유용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런 비위가 드러난, 심각하게 드러난 인사들을 어서 빨리 대통령에게 해임해 줄 것을 건의할 것을, 의결해 달라는 그 촉구를 하는 차원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사실.
     
    ◇ 정관용> 감사원이 업무추진비 사용한 실태를 조사했더니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 그러니 감사원의 의견으로 방통위 쪽에 뭔가 조치를 취해라라고 보낸 거죠?
     
    ◆ 성재호> 해임을 건의하라고 이미 통보가 갔고요, 지난달 24일날 통보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행정처분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서, 열흘이 지나도록. 저희가 이렇게 거리까지 나와서 릴레이 발언도 하고 언론노조위원장과 함께 단식에도 돌입해서 하루라도 빨리 좀 앞당기려고 그렇게 촉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파업 93일째를 맞은 언론노조 KBS 본부 노조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비리이사 해임 촉구 집회‘ 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정관용> 방통위는 왜 열흘 넘게 가만히 있답니까?
     
    ◆ 성재호> 지금 방통위가 아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비위정도가 심각한 이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결론 그리고 그 비위 정도가 심각한 걸로 과연 해임이 가능하느냐. 물론 감사원의 판단은 나왔지만. 방통위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법적 검토 없이 만약 해임건의를 했다가 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혹여 법원에서 승소라도 하게 되면 뭔가 명분을 잃는다, 이런 걸 우려하는 것 같군요.
     
    ◆ 성재호> 그렇죠. 물론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감사원이 철저하게 조사를 이미 한 거고, 개인적으로 면접조사까지 한 상태이고 그리고 감사원이 통보를 한 지가 무려 열흘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법률자문을 해도 끝날 시기라는 거죠. 어차피 그리고 어떤 해임조치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려면 사전에 서면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해임 대상자, 비위 정도가 심각한 몇몇 이사들에 대해서는 해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해 놓고 그때 소명을 듣고 판단해도 된다는 거죠.
     
    ◇ 정관용> 지금 사전통지도 없어요?
     
    ◆ 성재호>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난 금요일날 이른바 감사원 감사 결과 의견 제출을 하라고 통보는 했지만 그건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조치와는 무관한 겁니다. 사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누가 해임이 될지 이걸 정해 놓고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사전통지를. 그걸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시일이 걸리니 소명을 받기 위한 시일이 걸리니 일단 통지를 빨리 해서 소명을 받아보고 판단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오늘 오전에도 방통위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무런 논의가 진척된 게 없답니까?
     
    ◆ 성재호> 저희도 별다른 논의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인호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번 감사가 편파적인 감사고 정치적인 감사고 이런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재호> 몇 가지 점에서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보지만 일단 이 감사원 감사는 저희 언론노조 KBS본부가 요청한 겁니다, 감사를 해 줄 것을요. 왜냐하면 이사들의 법인카드와 관련된 비리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저희의 어떤 조사나 취재에 의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저희한테 공익제보를 해 주셨어요. 수신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KBS 법인카드를 마구잡이로 쓰고 다닌다. 심지어는 나한테 주고 갔다, 마음대로 쓰라고.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제보가 접수돼서 그런 것들의 의혹을 기자회견까지 했었고 그래서 모든 이사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 달라,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으니.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어떤 방송 장악이니 무슨 정권의 홍의병이니 이건 말도 안 되고 사실 이건 국민이 낸 수신료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성재호> 국민의 수신료이기 때문에 그것이 100원이냐, 1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이걸 떠나서 한푼이라도 유용한다는 것은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 정관용> 노조에게 들어온 법인카드가 애견카페 동호회 그 얘기하시는 거죠?
     
    ◆ 성재호> 그쪽 애견인들 가운데 한 분이었죠.
     
    ◇ 정관용> 지금 MBC도 파업 철회했고 또 KBS의 이른바 제1노조도 파업을 철회했고 지금 KBS 새노조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조합원들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 성재호> 저희는 현재 내부적으로 동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 최장기 파업이 불가피하고 100일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어떤 내부적인 동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오직 한 가지만 지금 사실은 좀 답답한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MBC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고 SBS도 최근 사장임명동의제를 실시하면서 새롭게 변신하면서 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KBS만 경쟁력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까 봐, 이렇게 뒤처져서. 그리고 뉴스와 포럼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영원히 잊혀지고 버림 받을까 봐. 그래서 이 흐르는 시간이 정말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방통위 즉각 행동에 좀 들어가라 이거군요, 딱 간단히 말해서.
     
    ◆ 성재호> 맞습니다. 바로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장 시작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성재호> 네.
     
    ◇ 정관용> KBS 새노조의 성재호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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