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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 '합의안' 국토부 결단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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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 '합의안' 국토부 결단 초읽기

    제주도와 반대주민 합의에 시민단체도 환영…국토부 수용 가능성 높아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오른쪽에서 세번째)와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13일 도청 기자실에서 5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

     

    제주도와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이 타당성 재검증과 관련한 5개 항에 합의한데 대해 시민단체도 국토교통부의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국토부의 결단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제주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이하 제주도민행동)'이 원희룡 제주지사와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간 5개항 합의에 대해 뒤늦게나마 실마리를 찾은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제주도민행동은 14일 논평을 내 만시지탄이지만 주민들이 줄기차게 외쳐온 최소한의 요구를 제주도가 수용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제주도민행동은 이제 국토부에 공이 넘어간 만큼 사전타당성 조사위원회 구성에 적극 나서라고 국토부에 촉구했다.

    이는 제주도와 성산읍 반대대책위가 제2공항 타당성 재검증과 기본계획 용역을 분리 발주하고 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기본계획 용역 등의 중단을 국토부에 요청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민행동은 제주도와 반대주민간 합의를 국토부가 거부한다면 제주도민의 대표인 도지사마저 부정한 것이고 더 나아가 제주도민 전체는 안중에도 없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제주도와 반대 주민, 시민단체가 국토부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면서 결국 국토부가 합의안을 전격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 입장에서도 타당성 재검증과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각각 분리하되 연말 안에 함께 발주하게 되면 올해 확보된 기본계획 용역 발주 예산도 쓸 수 있기 때문다.

    더욱이 반대주민들이 검증결과 문제가 없으면 반대활동을 더이상 할 수 없다고까지 밝힌 상황에서 국토부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동안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안에 타당성 재조사안을 넣겠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주민들은 별도로 분리 발주해야 한다고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왔다.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실마리를 어렵게 찾은 상황에서 국토부의 결단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한편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2015년 말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건설 예정지로 발표했지만 성산읍 반대위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고 김경배 반대대책위 부위원장은 36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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