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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위더피플' 벤치마킹한 靑 국민청원…청출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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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위더피플' 벤치마킹한 靑 국민청원…청출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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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가입 없이도 청원 가능…답변 요건 충족하면 청원 마감 전이라도 답변

    청와대가 백악관의 청원사이트인 '위더피플(We The People)'을 벤치마킹한 '국민청원'이 정부‧청와대와 국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편하며 국민소통광장과 국민청원 페이지를 통해 정부와 청와대를 향한 국민들의 의견을 받은 결과 2개월여 동안 2만3천건이 넘는 국민청원이 접수됐다.

    하루에 330건 꼴로 청원이 올라온 셈인데 이 중 2건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해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 철학에 따라 소통창구를 만들긴 했지만 청와대가 처음부터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예상한 것은 아니다.

    '백악관처럼 우리도 국민들의 청원에 답하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국민과 직접 소통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로 소통창구가 만들어졌지만 실무자들은 '기대 반 의심 반'으로 국민청원 페이지를 열었다고 한다.

    참여도를 가늠할 수 없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청원이 모아졌을 때 공식 답변을 할 것인지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을 감안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청원이 공식답변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백악관은 30일 동안 10만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 해당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가 공식 응답을 하게 된다.

    답변 기준은 백악관보다 높지만, 청원의 문턱은 낮췄고, 답변의 신속성은 높였다.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청원을 할 수 있는 백악관과 달리 청와대는 기존에 가입한 SNS 계정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청원 기간이 끝난 뒤 60일 이내 답변을 내놓는 백악관과 달리 청와대는 청원 마감 후 30일 이내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30일 이내 20만 명을 넘긴 첫 청원인 소년법 개정은 청원 마감도 되기 전에 20만 명을 넘긴 직후 조국 민정수석이 "개정보다는 보안처분 등 예방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식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청원은 ▲정치개혁 ▲외교/통일/국방 ▲일자리 ▲미래 ▲성장동력 ▲농산어촌 ▲보건복지 ▲육아/교육 ▲안전/환경 ▲저출산/고령화대책 ▲행정 ▲반려동물 ▲교통/건축/국토 ▲경제민주화 ▲인권/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기타 등 1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가능하지만, '인권/성평등'과 '정치개혁' 등의 청원이 호응도가 높다.

    이외에 ▲소년법 폐지(12만4697명, 29일 오후 5시 기준)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지(5만6663명) ▲취업시장 남녀차별 폐지(4만570명)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2만5514명) ▲여자 집값 70% 지원정책 폐지(2만4524명) ▲BBK 이명박 재조사(2만1199명) ▲여성이 결혼 후 불러야 하는 호칭 개선(2만469명) 등이 청원 2만 명을 넘겼다.

    청와대는 2번째로 30일 동안 20만 명 청원을 넘긴 낙태죄 폐지에 대한 답변을 고심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됐으며, 마감을 하루 앞둔 29일 2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했다.

    해당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한 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청원이 (정부나 청와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청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답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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