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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V] 자영업자에게도 헌법적 보호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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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노컷V] 자영업자에게도 헌법적 보호막을!

    • 2017-09-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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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헌법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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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와 '역사N교육연구소' 심용환 소장이 함께하는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가 헌법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자영업자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경제장(제9장)은 국가가 보호·육성해야 할 대상으로 농업과 어업 그리고 중소기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은 경제장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극심한 건물주 횡포 등 갖가지 고통에 시달리며 사업에서 그리고 생계에서 활로를 찾지 못한 채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가 없는 자영업의 처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87년 헌법'은 경제민주화 조항을 새로 담았고 노동기본권 등 강화도 이뤘지만, 자영업에 대한 무관심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6월 민주항쟁 승리 후 개헌이 논의될 당시는 자영업자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아서였을 텐데요.

    하지만 1997년 IMF 사태를 기점으로 노동구조 유연화에 따른 직업의 비정규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자영업자 수도 급증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2분기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자 수는 무려 567만 3000명입니다.

    개헌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는 만큼 갈수록 증가하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을 헌법적 보호막 아래 두는 방안도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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