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철도시민모임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통합 추진해야"

뉴스듣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경제 일반

    철도시민모임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통합 추진해야"

    뉴스듣기

    문재인 후보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위해 두 기관 통합"

    (사진=자료사진)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밝힌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한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정하는 국정과제에 두 기관의 통합을 포함하고 대통령 임기 초에 강력히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에 참여중인 경실련은 "경실련이 지난 4월 문재인 후보에게 보낸 정책질의에 대해, 문 후보는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당시 문 후보는 ▲시너지효과를 못 내는 점 ▲시설관리-유지보수 분리에 따른 사고 증가 ▲통합을 통한 선진국과 기술격차 돌파구 마련 등을 찬성 이유로 제시했었다.

    지난 5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대선승리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에서도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을 통합해 양 기관의 유사중복업무에 따른 재정낭비를 해소 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현 경쟁체제의 장단점을 검토해 경쟁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시민모임은 "교묘한 민영화 추진으로 철도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비효율과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연간 230조원의 세계철도시장을 주도하는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은 모두 시설과 운영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통합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속철도 건설ㆍ운영ㆍ차량기술 보유국임에도 상하분리 후 13년간 철도공사ㆍ철도공단이 대규모 해외 사업수주경쟁에서 한건도 수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추천기사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정관용의 시사자키

    에디터가 추천하는 꼭 알아야할 뉴스


    많이본 뉴스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