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누구도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급격한 사회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낯선 개념과 용어, 여기에 당장이라도 4차 산업혁명이 현실이 될 것 같은 일부 호들갑스런 반응들에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는 별도로 4차 산업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경제성부터 윤리와 신뢰, 사회적 합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사실.4차 산업이 무엇인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CBS가 차분하고 쉽게 짚어봤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4차 산업이란]
1. 4차 산업 어렵다고?…핵심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2. 4차 산업은 어떻게 서비스 되나…플랫폼 생태계 전쟁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선결조건]3. 상상은 어떻게 장밋빛 현실이 될까
4. 자율주행의 딜레마…AI, 믿을 수 있을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6. 일자리 대체? 보완?…사람이 답이다
7. 저출산 고령화와 4차 산업…어떤 직업 뜰까
8. 코딩과 메이커 교육 그리고 협업하는 괴짜
4차 산업은 기술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종합적인 설명과 논의 과정이 없다면 사회 갈등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합의 없이는 혁명도 없다.
◈ 양극화 = 미래에는 직업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단순 반복적이고 자동화가 쉬운 직업의 로봇 대체가 예상되는데, 이 때 고숙련 직업으로 이동이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거 저숙련 직업으로 이동하거나 실직하게 된다는 것.
저숙련 노동자의 공급 초과는 임금 감소로 이어지는 반면 고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더욱 인상되면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4차 산업시대 양극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전망인데, 예를 들면 인간의 수명 양극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빈부 여부에 따라 유전자 가위 등 더욱 발전된 의료기술의 혜택 여부도 갈리기 때문인데, 부자의 경우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 뱃속 태아의 지능을 교정하거나 예상되는 질병을 예방하는 등 우성인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다.
결국 경제적 양극화는 삶의 질과 수명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격차는 상속된다.
◈ 사회보장제와 세금 논쟁 = 양극화가 심화되고 거듭될수록 사회의 불안은 높아지게 마련이다. 자본 소득이 노동 소득을 웃도는, 즉 돈이 돈을 버는 사회일수록 계층간 갈등도 깊다.
이 같은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가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른바 부의 재분배.
손진호 LG전자 인텔리전스 연구소장(상무)은 "어려운 사람들의 수준을 올려주는 부의 순환, 사회 환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경선 주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을 이어받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세금 징수 방법.
MS 창업자 빌 게이츠 등은 인간 일자리를 대신한 로봇의 소유자에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로봇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세금을 부과하면 로봇 자체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자본가들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기술 혁신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반론에 직면해있다.
하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인간을 대체한 값싼 로봇으로 대량 생산은 가능할지 몰라도 실직으로 인해 구매력을 잃은 노동자들의 소비 위축과 이로 인한 시장 경제 붕괴 등의 재반박이 제기되는 등 논쟁이 뜨겁다. 이른바 로봇세의 딜레마인 셈.
프랑스 파리경제대 토마 피케티 교수는 <21세기 자본>에서 '글로벌 자본세'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역시 부의 재분배를 위한 방법이지만, 마찬가지로 찬반 논쟁 중이다.
◈ 사회적 합의 = 원활한 부의 재분배를 위해 우선돼야 할 것이 사회적 합의다.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대부로 불리는 헤닝 카거만 공학한림원 회장이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포인트는 소통과 협력이다. 첨단 기술만큼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다는 뜻.
카거만 회장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조의 협력'을 강조했는데, 실제 독일은 정책 추진 초기부터 노조의 참여 여부를 핵심 포인트로 여기고 있다.
앞서 살펴본 로봇세 등 자본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나 사회보장 확대 여부, 더 나아가 기술 발전의 윤리적 허용 범위와 법적 책임 소재 등 4차 산업 과정과 결과물 대부분이 민감한 사안들로 우리 사회가 넘어야 할 산들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는 주체 중 하나가 정규직 노동자라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부에서 '기술 발전보다 지지부진한 사회적 합의 때문에 4차 산업시대 진입이 오래 걸릴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외면할 수만은 없는 법. 보다 종합적인 논의 기구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의 역할이 강조된다.
피케티 교수는 "불평등의 문제는 경제학적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및 정치적 문제"라며 "유권자들의 요구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소득 재분배 정책을 입법해 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정책과 정치권력을 선택하는 것은 오로지 유권자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