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밝힌 경제정책 '제이노믹스(Jaein+Economics)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요약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9년 동안의 경제 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대변되는 대기업 위주 성장 정책으로 점철됐다.
기업 수익이 극대화돼 투자를 늘려 성장하면 그만큼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능한 인재에 임금을 지불해 가계 소득 증가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경제를 살리겠다던 보수정권의 경제성적표는 사실상 낙제점으로 초라하게 마무리된 상태다.
이명박 정부 첫해 경제성장률은 2.8%에 그쳤고, 이후 금융위기 여파로 0.7%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이후 경제성장률은 2~3% 수준을 오갔지만, 금융위기 직후 미국의 양적 완화에 의존한 채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겉만 번지르르한 '속 빈 강정' 경제를 만들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 사정은 더 심각해서 2014년 단 한 번 3.3%를 기록했을 뿐, 4년 내내 2%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특히 경기 활성화 명분으로 급조된 대출규제 완화 정책은 14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가계부채 폭탄을 만들어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저성장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39만 9천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증가폭에 머물렀다.
자연히 소비도 줄어서 월평균 지출은 336만 1천원으로 일년전보다 0.4%p 감소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내수시장이 크게 휘청이고 있다.
그나마 최근 수출이 회복되면서 기업 경기는 살아나고 있지만, 소득 양극화와 가구부채에 짓눌린 국민들의 호주머니는 아직도 텅텅 비어있어 내수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성장에서 분배로 이어지는 고리가 빠져있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 역시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 내놓은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은 단순히 기업의 투자 및 임금 증대를 독려하던 지난 정부와 달리,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임금 수준의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는 '큰 정부'의 면모에 무게가 실려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 인상에 적극 개입하고, 이를 통한 내수 활성화로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을 돕는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펼치겠다는 각오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차 TV 토론회에서도 "성장 혜택이 재벌·대기업에게만 가지 않고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골고루 배분되야 민생과 소비가 살아나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져야 국민 소비가 늘고 내수가 살아 경제성장을 하고, 다시 일자리와 국민소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재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61.4%,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3.5%인 임금수준을 80%까지 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정임금제도'가 소득 주도 성장의 대표정책이다.
지난 10년간 늘어난 일자리의 92%를 중소기업이 만든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질 좋은 일자리를 키워내야 구직·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이 노동자에게 충분한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라도 대기업이 이윤을 독점할 수 없도록 원·하청 상생이나 대·중·소 이익공유제 등도 병행된다.
또 최저시급도 3년 내, 즉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끌어올려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보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3년간 연평균 약 16%씩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다음 해 최저시급부터 7500원 이상 수준으로 올라서야 한다.
따라서 당장 오는 6, 7월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 달성 의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0~5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주는 '아동수당', 만 18~34세 취업준비생에게 지급될 '청년구직촉진수당'이나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확대 등의 복지 공약들 역시 소득 주도 성장의 큰 그림에 포함된다.
문제는 결국 돈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큰 정부' 개입에 필요한 예산을 어디에서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 측은 재정개혁과 세제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우선 방산 비리, 해외자원 개발 등 권력 비리 예산을 삭감하고 소비성·선심성·중복성 예산도 줄이는 재정개혁으로 5년간 총 112조원을 아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미지수의 영역에 있다.
따라서 이보다는 법인세, 소득세 인상 등 기업·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세제개혁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당장은 31조원 가량을 증세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고소득자·경영계의 강력한 저항이 우려돼 과연 얼마나 증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