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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섬'' 독도...주미대사관, ''뒤늦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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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주인없는 섬'' 독도...주미대사관, ''뒤늦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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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식 주미대사 긴급 기자회견,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던 점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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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최근 독도의 귀속국가 명칭을 한국(South Korea)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 이른바 분쟁지역으로 변경한 데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당장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격노와 함께 독도를 원상으로 회복하라는 불호령이 떨어지자 외교부와 주미대사관이 난리법석이다.

    더구나 외교부의 ''ARF 망신외교''와 주미대사관의 ''독도 뒷북대응''에 따른 문책인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외시 7회 동기인유명환 외교장관과 이태식 주미대사가 그야말로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특히 주미대사관은 지난 15일 미 의회도서관이 독도 주제어를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으로 변경하려 했던 당시에도 사전에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또다시 문제가 불거짐에따라 이태식 대사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27일(현지시간 일요일-한국시간 28일 오전 5시) 긴급 특파원간담회를 갖고 미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한국령에서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뒤늦은 사과''를 했다.

    이태식 대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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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미 지명위원회와 전화통화 당시 주된 관심사는 리앙쿠르 암으로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것이었고 ''주권 미지정''으로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주의가 충분치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대사는 앞으로 미국의 관련 정부 기관의 주요 인사들과 만나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지리적으로 우리의 고유영토임을 설명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미 대사관측은 현재 독도 전담반을 구성해 미 의회와 연방 기관등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유명환 외교장관은 주미대사에게 긴급훈령을 내려 한국의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할 것과 독도의 귀속국가 명칭이 바뀐 데 대한 철저한 경위파악을 주문했다.

    외교부는 미 지명위원회의 표기변경과 관련해 ''주미대사관이 미 지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미측은 독도의 중립적 명칭인 리앙쿠르 암을 표기한다는 방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단순히 정리한 것이라는 1차적 답변을 해왔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또 세계 각국의 독도 오기(誤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각수 제2차관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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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미국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BGN.Board on Geographic Names)는 최근까지 한국령으로 표기해오던 ''독도-리앙쿠르 암''을 최근 ''주권 미지정지역''을 의미하는 ''분쟁지역''으로 변경했다.

    지명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geonames.usgs.gov)에서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을 검색하면 특정국가의 주권이 지정되지 않은(undesignated sovereignty) 이른바 ''분쟁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지명위원회는 지난 15일 미 의회도서관이 독도 주제어를 리앙쿠르 암으로 변경하려던 계획을 추진할 당시까지만 해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시했었다.

    그러나 최근 며칠 사이에 독도 표기가 한국령에서 분쟁구역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또한 리앙쿠르 암의 별칭으로 표기된 독도 명칭도 한국령으로 표기됐을 당시에는 일본 이름인 다케시마 보다 위에 등재돼 있었지만 지금은 일본 명칭이 한국 명칭보다 위에 표기돼 있다.

    우리의 고유 명칭인 ''독도''의 이름조차 ''리앙쿠르 암''으로 표기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이제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 영토라는 사실까지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 이른 셈이다.

    미 지명위원회는 최근 한일간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양국 사이에서 ''중립''을 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동해조차 일본해로 명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독도와 관련된우리측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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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는 적어도 독도문제에 관한 한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독도가 한국땅''인 우리로서는 미국의 중립을 인정할 수 없다. 미국의 중립은 말 그대로 일본의 입장을 ''절반''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국무부와 중앙정보국(CIA) 홈페이지에는 이미 수 년 전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동해가 아닌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동해에 떠 있는 ''독도''는 생소한 이름인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으로 대체됐다. 한국의 ''독도''도 아니고 일본의 ''다케시마''도 아닌 중립적인 명칭이라는 것이다.

    미 지명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독도''라는 이름 대신에 리앙쿠르 암이라는 명칭을 공식 사용키로 결정한 것은 31년 전인 1977년 7월 14일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명칭에 있어서는 우리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미국의 진정성에도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미 의회도서관의 독도 주제어 변경 소동도 있었지만 일본이 ''리앙쿠르 암''으로 바꾸는 데 찬성입장인 만큼 미국은 일본 편에 서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패전국인 일본에 주권을 되돌려주면서 한국의 영토 가운데 독도조항을 빠뜨린 책임이 있다.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미국이 인정했던 1905년 ''카쓰라-태프트 밀약''을 거론하며 미국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그동안 우리의 무관심속에 한반도의 막내인 독도가 어느새 ''주인없는 섬''이 돼버린 현실은 철저히 반성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다.

    동시에 일본의 장기전략에 보다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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