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행
▶ 진행 : 고성국 (CBS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 출연 : 이석행 민주노총위원장
( 이하 인터뷰 내용 )
-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적용된 혐의가 뭔지 들었나?
아직 듣지 못했고, 다만 집시법과 업무방해 정도로 알고 있다.
- 알려진 바로는 7월 5일과 6일 집회가 모두 불법집회라는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다는데, 7월 5일과 6일 집회는 어떤 집회였나?
5일 집회가 여의도에서 MBC ''PD수첩'' 집회를 같이 하고, 시가행진을 해서 한나라당에 가서 항의하고, KBS 앞까지 갔던 집회로 기억한다.
- 불법집회라는 데 동의하나?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불법, 합법을 떠나서 집회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 이랜드 노조와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작년 7월 6일 비정규기간제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랜드의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민주노총의 양심으로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집회에 우리가 함께 했고, 그분들이 투쟁하는 데 있어서 생계의 어려움을 느껴서 우리 전체 조합원들에게 모금을 해서 투쟁기금을 지원해준 것이 업무상 방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릴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곳에서 의사표시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민주주의를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다.
- 이번 영장발부가 정부의 강경대처 신호탄이라고 보나?
우리는 이미 예견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민주노총에 대한 남모를 증오감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그동안 우리가 임금 같은 걸 가지고 투쟁하다가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 문제를 제기하고, 공공부문 사유화로 인한 물가폭등이 예상돼서 국민들 편에 서서 물가폭등을 막아내겠다는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다보니까 조급하게 민주노총에 대해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대통령선거가 끝날 때부터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그렇다.
- 지금 보건의료노조가 협상 중에 있고, 금속노조도 산별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전체적으로 노사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데?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복지나 고용이나 삶에 대해 언급한 바가 거의 없다. 노동자들에게는 태안자원봉사자가 되라고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되라고 요구하고, 오직 기업인들과 1%밖에 안 되는 강남의 땅부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아마 거기에 가장 반대하는 조직이 민주노총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내가 작년에 위원장이 되고 나서 총파업을 한번도 안 했다. 하지만 올해는 국민 건강권이 바람 앞의 등불이 된 상태에서 파업을 선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건 우리 국민들도 이해해주고 계신다. 민주노총을 탄압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겸허하게 돌아보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주체인 노동자들과도 대화하고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민주노총에 온다고 얘기해놓고 안 오고, 대우자동차에 가서는 5년 동안 파업을 안 했다고 칭찬했지만 대우자동차는 작년에 두 차례에 걸친 파업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용비어천가 부르는 데만 가지 말고 올바른 소리, 쓴 소리,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국민을 섬겨야 한다. 그냥 섬기는 건 섬기는 게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임기 내내 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민주노총이 1995년에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경찰이 본부로 진입해서 검거작전을 편 적은 없다고 하는데?
그렇기도 하고, 과거에는 위원장을 체포영장 발부해서 사법처리할 땐 반드시 대화의 창구인 사무총장이나 수석부위원장은 놔뒀다. 그리고 사무총장 영장을 청구할 때는 위원장을 놔둔 예도 있다. 이번처럼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을 한꺼번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노동조합의 총연맹, 즉 내셔널센터에 있는 임원들을 이렇게 한번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OECD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우리는 비겁하게 하지 않겠다. 설령 공권력이 심판해서 나를 감옥에 가둔다 하더라도 나는 감옥 안에서도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나는 가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은 가둘 수 없을 것이다. 내 육체는 감옥에 가둘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정신은 가둘 수 없다. 나는 이 사회가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때까지, 어린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서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을 때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끝까지 투쟁하겠다.
- 한국노총으로부터 연락이 있었나?
전혀 없다.
- 노동계가 공동대응을 할 기류는 없나?
원래 한국노총과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문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제를 놓고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일정정도 교류도 하고 연대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연대가 안 되는 상태다.
- 경찰이 촛불진압 경찰 270명을 표창한다고 하고, 며칠 전엔 한진희 경찰청장을 경질했다. 전반적으로 강경론이 우세한 상황인데, 이런 일들과 이번 영장발부가 같은 맥락이라고 보나?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다. 촛불들이 외쳤던 것이 과연 허구였던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하고, 우리나라 언론에는 강경하면서 일본의 요미우리나 NHK 등 전부 일본의 수상이 독도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와서 자기는 들은 바 없다는데, 그렇다면 요미우리 한국지사 같은 데도 강경하게 해야지.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려 하고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기조를 버릴 수 없다. 그리고 나나 몇 명의 간부들은 감옥에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80만 조합원, 1500만 노동자들, 촛불을 켰던 많은 분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