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시작됐다. 올 한해는 대통령 선거라는 대형 이슈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10년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와 제주도정의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심상치 않다. 제주CBS는 신년 연속보도를 통해 올 한해 주요 이슈를 짚어본다. 10일은 일곱 번째로 시민단체가 주목하는 올해 제주 사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오라관광단지 사업 조감도 (사진=자료사진)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중국계 자본 JCC(주)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000㎡ 부지에 오는 2021년까지 6조28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5성급 호텔과 분양형 콘도, 면세백화점, 실내형 테마파트 등이 조성되는 도내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이다.
현재 환경문제와 인허가 절차 특혜 논란, JCC의 자본 검증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도정 정책토론을 요구할 만큼 거센 반발을 받고 있으며 올해도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오라관광단지를 중점적으로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주도에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 (사진=자료사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 환경영향평가, 건축고도완화 등 인허가 절차 과정 ▲ 지하수 과다사용 등에 대한 자원고갈 논란 ▲ 환경총량제, 계획허가제 도입 등 제주미래비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과의 상충 문제 ▲ 6만 체류 예상인구에 따른 상․하수도 및 쓰레기처리 문제, 교통문제, 에너지 과다사용 문제, 한라산 생태축 단절 문제 ▲ 대규모 숙박, 쇼핑사업에 따른 관광분야, 지역상권과의 충돌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제주도정의 하수 무단방류 원인과 하수도 이용료 인상 이유도 올해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현재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상하수도 이용료 인상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10여년 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막대한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이 더해졌고, 해당 사업으로 20년간 지방정부가 임대료를 내야 하면서 하수이용료가 증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난해 잇따른 무단방류 사태로 그 효과를 의심케 하고 있다.
제주도청에서 무단방류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제주참여환경연대 (사진=자료사진)
참여환경연대는 "도정의 하수 이용료 상승은 하수관거 BTL(Build Transfer lease,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는 사업)의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결국 도민들의 하수도 이용료는 상승하면서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올해에도 환경기초시설과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관심 갖고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 제주 신항만 건설 올해 주요 쟁점, 쓰레기배출제·주택문제 대안 나와야지난해 말 해양수산부가 제주항을 신항만으로 지정하는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2조4520억원을 투입, 제주신항을 확장 개발해 제주항을 동북아 국제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가 발표한 신항만건설계획 조감도 (사진=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신항만 개발사업의 국비재정사업은 외곽방파제와 방파호안 건설 등이며 부지조성과 터미널 등 전체 매립부지의 47%에 해당되는 지역은 전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상업시설 위주의 사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신항만 개발은 크루즈관광객을 모객으로 하는 대기업면세점들과 항만 내 상업지구에 투자하는 민간투자기업들의 이윤확보를 보장하는 사업에 불과하다"며 "관광산업의 양적팽창만을 쫒는 것은 도민의 생활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고, 삶의 질을 끝없이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팀장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근거해 제주신항만을 개발하려는 해수부의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환경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와 함께 제주쓰레기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정의 쓰레기문제에 대한 공개제안서를 발표하고 요일별 배출제의 수정 보완과 폐기물관리정책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일회용품 규제 강화와 포장재 간소화, 읍·면·동 단위 인구와 면적에 비례해 거점재활용센터를 구축과 재활용품을 지역화폐로 보상해주는 포인트 제도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세분화된 쓰레기 데이터를 구축해 읍·면·동 별로 맞춤형대책 수립을 마련할 것을 제주도정에 주문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경실련)은 올해 제주의 주택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제주경실련은 우선 제주도정이 추진 중인 제주시 도남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도민 모두를 위한 공원·광장 등 공공복지공간으로 사용돼야 할 시민복지타운이 행복주택 거주자들이 점유하는 사적 공간으로 전락된다는 주장이다.
제주경실련은 김정수 대표는 "높은 수준의 행복주택을 원하는 소수를 위한 정책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공급을 늘리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또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조천읍과 애월읍 지역 등에 도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택지 개발을 추진하고, L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 소수가 아닌 다수의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올 한해 제주 주택 환경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올 한해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주목하는 주요 정책은 모두 도민들의 삶과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물론 도민들도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