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시작됐다. 올 한해는 대통령 선거라는 대형 이슈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10년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와 제주도정의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심상치 않다. 제주 CBS는 신년 연속보도를 통해 올 한해 주요 이슈를 짚어본다. 2일은 첫 번째로 공공요금 인상과 대중교통체계 변화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제도 개선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① 정유년(丁酉年), 제주 새로운 변화의 해
(계속) |
2017년 서민 경제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사진=자료사진)
◇ 금리 인상 분위기에 공공요금 올라 서민경제 부담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017년 제주지역경제성장률을 4% 중반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까지 5% 성장세를 보이던 지역 경제가 둔화된다는 전망 때문이다.
더욱이 금리 인상이 걱정이다. 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도내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조709억 원으로 2015년보다 무려 25.9%가 증가했다.
정부는 금리 인상에 부정적이지만 대외적인 압력에 의해 1%P라도 상승할 경우 서민경제 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가운데 올해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우선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올랐다. 1일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은 40% 인상됐다.
규격별로 보면 5ℓ는 90원에서 120원, 10ℓ는 180원에서 240원, 20ℓ는 500원에서 700원, 30ℓ는 750원에서 1050원, 50ℓ는 1250원에서 175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불연성쓰레기(유리, 도자기 등 타지 않는 쓰레기) 봉투는 새롭게 특수용 마대로 만들어 20ℓ는 1800원, 40ℓ는 3600원에 각각 판매한다. 읍면지역 쓰레기봉투 가격도 7월1일부터 동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5월부터는 상하수도 요금도 크게 오른다. 5월 납부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은 평균 4.3%, 하수도 요금은 평균 27% 각각 인상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또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걱정이다. 제주도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서민 경제에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전면 시행, 차고지 증명제 확대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된 제주시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이달부터 서귀포시에서도 시범 운영된다.
쓰레기 발생량을 50% 줄이고 재활용되는 쓰레기양을 두 배로 늘린다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도민들은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배출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제주도는 1월 중에 중간평가를 통해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중교통체계도 올해 크게 바뀔 전망이다.
8월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버스 요금 1200원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동 지역과 일부 읍·면 지역에만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지만 제주도는 시외버스 노선을 없애고 모든 지역에 시내버스를 운행한다. 또 누구나 하차 태그 후 40분 이내 2회까지 무료 환승할 수 있다.
또 기본요금 2000원인 급행버스가 도입된다. 일주도로, 평화로, 번영로, 남조로, 비자림로, 5.16도로를 달린다.
급행버스 요금은 20㎞까지 기본이지만 5㎞당 500원의 할증을 받는다. 급행버스 최대 요금은 4000원이다.
대중 교통 우선 차선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교통이 혼잡한 무수천삼거리∼광양사거리∼국립제주박물관 13.5㎞, 광양사거리∼제주여고 입구 구간 2.6㎞, 제주공항∼해태동산 구간 공항로 0.9㎞ 구간이다.
제주시에서는 올해부터 중형차 이상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된다.
차량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기량이 1600㏄ 이상 중형차와 1600㏄ 미만이더라도 차량 길이 4.7ｍ, 너비 1.7ｍ, 높이 2.0ｍ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이다.
◇ 셋째 이상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 지원, 한라산 입장료 2만원?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셋째 이상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제주도교육청 다자녀 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라 이 같은 혜택을 볼 학생은 27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계적 보호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전문가 워킹그룹에서는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를 1인당 2만 원, 성산일출봉의 입장료 1만 원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다양한 여론 수렴을 통해 올해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제주 해녀문화에 따라 해녀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이 시행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해녀 '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가 시행된다.
70∼79세에게는 월 10만 원을 지원해 스스로 물질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80세 이상 해녀에게는 물질하지 않는 대신 월 2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 어촌계 가입비와 3년 동안 정착금을 지원한다. 새내기 해녀들에게 소득 보전용으로 지원할 초기 정착금은 첫해 월 50만 원, 다음 해 월 40만 원, 3년째 월 30만 원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