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丁酉年)은 대전과 세종·충남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때다. 충청권의 중심으로 내포신도시와 세종시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상황에서 충청의 100년을 이끌어 갈 동력이 필요하다. 지역 현안을 두고 다양하게 쏟아지는 목소리와 지방정부의 혁신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요구 등을 받아들이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도 있다. 대전 CBS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대전과 세종·충남의 자치단체들의 분야별 현안을 점검해 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다. 또, 올해 대선을 맞아 충청권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야할 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2일은 첫 번째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원자력 안전 대책 등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① 정유년(丁酉年), 대전·세종·충남 새로운 변화의 해
(계속) |
◇ 대전의 미래를 위한 동력 '트램'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대전의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으로 꼽고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에 나섰다.
말도 많았지만 지난해 7월 대전을 한 바퀴 도는 순환형 트램 노선을 발표했다.
1구간은 서대전역에서 가수원역까지 32.4㎞ 구간으로, 2구간은 충청권 광역철도와 수요가 중복되는 가수원 네거리에서 서대전역까지 5㎞ 구간이다. 2구간의 착공 시기는 늦지만, 오는 2025년 1구간과 동시에 개통할 계획이다.
올해는 '트램'을 대전 도심에 놓기 위해 법 체계를 정비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 트램 3법 가운데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통과됐지만, 철도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은 진행 중인 상태다. 대전시는 정치권과 트램을 구상하는 다른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선택 대전시장(가운데)이 지난달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6회 지방자치실천포럼에서 트램 사업을 전국적인 정책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지상고가에서 노면전차로 바뀌면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할지 여부도 고민인데, 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변경승인을 받아내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시의 역점 사업인 공공의료시설 대전 의료원 설립 여부도 올해 결정된다.
대전 의료원은 동구 용운동 선량지구에 1천364억 원을 들여 300병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 일대를 병원과 공동주택, 공원 등이 담긴 복합단지로 꾸미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상태다.
지난해 복지부와 협의를 끝냈고, 지난해 11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한 상태다. 문제는 정부가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공공의료시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권 시장은 "공공의료시설을 통해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17년은 원자력 안전대책 격상시키는 해대전시는 정유년을 원자력 안전대책을 한 단계 높이는 해로 정했다. 지난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시의 대책은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고리·울진·영광 등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한 후 배출되는 폐연료봉 1390개와 손상된 핵연료 309개 등 모두 1699개(3.3t)가 보관돼 있다.
권 시장은 "시와 자치구, 원자력 안전기관, 정치권, 시민단체 등 5개 주체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일체의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올해 대전시의 원자력 안전대책을 격상시키는 해로 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우선적으로 원자력 안전 전담부서를 설치해 정부 중심의 원자력 안전 대책을 벗어나 시민 중심의 안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 대전시, 시민과의 소통은?대전시는 지난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통 행정’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상수도 민영화라며 반발했다. 버티던 대전시는 결국 2달여 만에 이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올해도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와 맞부딪히는 일이 예고돼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갑천친수구역 개발이 이 지역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마구잡이식 개발이라며 2달이 넘게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전시가 소통을 강조하면서 사업 결정 과정에 '소통'을 하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기동 대전충남 민언련 사무국장은 "시정 관련해 정책을 결정한 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말고 사전에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정책결정에 반영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권 시장이 취임 초기 시정 화두로 소통을 내세웠던 만큼 올해는 진정한 소통을 통해 시정을 이끌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올해는 '소통'을 통해 산적한 현안들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을지, 정유년을 맞아 지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