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경남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액 편성하기로 했다.
도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선 1천420억 원을 직접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교육청 지원이 없으면 경남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도는 "지방재정법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 지출 경비로 정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반드시 편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4일 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국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경남도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출금 5천235억원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했으나, 교육청에서는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다.
다만, 어린이집 예산 1천420억 원을 유치원 예산(1천415억 원)에 포함시켜 모두 2천835억 원으로 편성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