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내려고 해" 스웨덴 고비용 고복지에 사회적 합의"나쁜 며느리 논쟁" 일본 노인요양 가정에서 사회로우리도 노인 문제 해결 위한 '공동의 책임' 논쟁할 때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전남은 이미 고령화 비율 22%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노인들은 '질병, 빈곤, 고독, 무위'의 4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걸음마 수준. 특히 '고독'은 모든 노인 문제의 근원이다.전남CBS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전남의 현재를 통해 고령화의 위험을 경고하고자 한다. 또 유럽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통해 노인 고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을 소개하고 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12회에 걸쳐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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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인구 고령화라는 재앙에 대비한 각국의 '공동의 책임' 논쟁을 통해 초고령화사회를 눈 앞에 둔 우리 사회의 해법을 모색해본다.[편집자 주]
독일 베를린의 한 노인 요양병원에서 한 강사가 '베를린 노인주간'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음악을 소재로 한 공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창민 기자)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30km에 위치한 세일럼에는 도심 한복판에 지역 사회에 문을 활짝 연 노인요양시설 세비햄멧(Sabyhemmet)이 있다.
세일럼 코뮌이 지난 2003년 지역의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 만든 시설인 세비햄멧은 노인요양시설이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거리낌 없이 왕래하며 함께 생활한다. 지역 주민들이 노인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사 스텐사우스 대표는 "다른 사람들이 요양시설을 자주 왕래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큰 활기를 준다"며 "이곳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잠 오는 약이 필요가 없다. 매일 활발하고 활력 있는 하루를 보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웨덴 노인들은 세비햄멧과 같은 노인요양시설을 누구나 원하면 이용할 수 있다. 고독하거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노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은 코뮌 전체 재정의 70%를 주민 복지에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에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사회적 합의' 때문이다.
스톡홀름 코뮌 토른 부체 사회복지국장은 "예를 들어 무조건 세금만 내고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다면 저라도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스웨덴은 세금을 많이 낸 만큼 병원과 학교가 무료이고 별 걱정 없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른 국장은 "세금을 많이 내면 많은 연금을 탈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려는 젊은이도 많다"며 "사람들은 그 대가를 생각하면서 세금을 내고 나라도 당연히 그 대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오랫동안 유지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노인 주거공동체 '삼보 니 하우니스든' 공용 식당에서 입주자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최창민 기자)
가까운 나라 일본도 수많은 논쟁을 거쳐 지금의 노인 요양의 개념을 담은 개호보험이 만들어졌다.
개인에게 맡겨졌던 노인 요양의 책임을 사회적 책임으로 바꾼 계기는 '나쁜 며느리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구호 때문이었다.
재일교포를 위한 요양시설 '고향의 집'을 설립한 공생복지재단 윤기 이사장은 "부모를 잘 모시지도 못하면서 좋은 며느리인척 잘 모신다, 잘 모신다 하니까 사회 문제가 됐다"며 "'우리 모두가 나쁜 며느리가 되자'고 외치면서 개호를 가정에서 사회로 옮기는 사회변혁이 일어났다. 우리도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NEWS:right}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박옥임 교수는 "노인의 고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며 "고령화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하는 만큼 공동의 책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기획 보도 '고독한 노인, 공동체가 해법이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