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성혜 실습작가, 106.9MHz)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유지현 위원장 (진주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효영 :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가 경상남도에 의해 각하됐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유지현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지현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경상남도의 발표 보셨죠?
◆유지현 : 네. 봤습니다.
◇김효영 :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144,387명의 서명부가 제출이 되었는데 절반정도인 67,888명의 서명이 잘못되었다. 주소가 다르고 또는 이름이 없거니, 판독불가다 그래서 10일 동안 고쳐라, 보정을 해라 이렇게 기간을 줬는데, 운동본부측에서 보정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각하한다.
◆유지현 : 일단 부당하게 보정요구를 했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사실은 보정이라는 것은 보충해서 정돈한다, 모자란 것을 보충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저희가 다시 내면 되는데요.
이번 경남도가 채택한 방식은 서명부 원본을 돌려주고 다시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고, 무효서명자 명단을 주면서 일일이 다 재서명을 받아오라 이렇게 보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일방적이고 상식에도 맞지않고요. 다른 사례에서도 이런 적이 없었죠.
그래서 다른 사례에서는 서명부 원본을 돌려주고 이것은 좀 수정해야된다.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당하게 부정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응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또 6만명이면 저희가 6개월 동안 받았던 도민들의 의견을 거의 절반이상을 다시 해야하는 거잖아요. 절반정도를.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부당한 부정요구였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던거죠.
◇김효영 : 도에서는 '원본을 왜 안줬냐'라고 물어보니까, '원본을 주면 조작할 수있다' 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지현 : 요구했던 여러가지 중에서 서명지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던것. 근데 이것이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여야 한다는 조례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 주민들의 경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현재 살고있는 주소가 약간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일일이 주민등록상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서 받다보니까 읍.면만 썼던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족이다보니까 상동, 같음 이렇게 쓴 것도 있습니다. 이런것까지 다 놓고 이것은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저희가 6개월 동안 정말 13만명이 넘는 도민들이 진주의료원을 재개원 해야된다라는 의지를 표현했던 것은 오히려 또 무시하면서 밀어 부치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김효영 : 법적대응을 검토중이시죠?
◆유지현 : 저희가 법적대응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일단 4명의 대표를 고발의 건 있고요. 저희로서도 6개월 동안 모아왔던 저희의 기운 그리고 도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아봐야 되겠죠. 저희가 주민투표운동본부랑 상의를 지금 하고있는 중입니다.
◇김효영 : 네. 법적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가능합니까?
◆유지현 :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부당한 보정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효의 기준이 주민투표권 12조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서명부 서식도 경남도 조례에 있고요. 이 규정에 맞춰서 저희에게 보정요구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기간을 두고 해야된다라는 것을 다 어겼어요. 실제로 열람기간이 있어야하고요.
주민투표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그리고 처리기간도 있어야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유무효 서명을 가리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도의 입장에 따라서 사실 2개월 반을 기다렸지만, 결국 이런식으로 각하했던, 그리고 특히 조작이다 폭거를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서 저희를 파렴치한처럼 몰았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까지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로 저희가 고발을 당하면서 서명에담긴 공공의료 강화,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확충 이런 것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런데 말이죠. 홍준표 지사는 그동안 주민투표를 결정하는 권한은 도에 있고, 서명을 아무리 받아와도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지 않습니까?
◆유지현 : 저희도 그것 때문에, 주민투표 초창기에는 '어차피 안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느냐' 하는 논란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주민투표법에 정한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또다른 행정 폭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도지사에게 도민들의 뜻을 직접 보여줘야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6개월 동안 저희가 힘을 모아봤는데요.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발표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던것 같아요. 국회에서의, 복지부에서의 이런 요구를 다 무시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조차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얘기했으나 이것도 무시했죠.
저희안에서도 그러면 홍준표 도지사 소환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무상급식문제와 함께 도지사에 대한 심판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은 이제 서부청사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공사가 한 40%이상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지현 :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진주의료원이 그 자리에 다시 문을 열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나 진주의료원 폐업은 여전히 부당하고, 재개원해야 된다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여전히 살아있고요. 거기에다 국도비도 200억원이 투입된 진주의료원이잖아요.
이것이 서부청사에 용도변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보조금법 위법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홍준표 도지사가 아무리 진주의료원이 없어지게,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런 부당한 정책을 바로잡기위해 싸울것이고요.
진주의료원은 이런 추진 속에서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메르스사태로 지역의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된만큼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동공약으로 진주의료원 재건을 포함한 공공의료원 확충, 지역의 병원들 강화 이런것들 같이 내면서 진주의료원 다시한번 쟁점화시키고 다시 열기위한 기반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효영 : 야권과 주로 의논을 하시겠네요.
◆유지현 : 아무래도 전체 공동공약을 내기 위해서 제안도 하고 토론도 만들어보고 공약화 시키기 위한 과정들을 밟아야겠죠.
◇김효영 : 진주의료원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의 재개원은 힘들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투쟁해나가면서 정치적인 일정과 함께 맞춰서 부활시키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군요.
◆유지현 : 저희들 최선을 다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경남도민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었던 진주의료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있던 병원이 신축이전한 것이잖아요. 5년만에 강제폐업 되었는데. 누가 봐도 잘못된 행정정치라는 것을 다 알고있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민들이 좀더 힘을 모아주시고 홍준표 도지사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도 추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시기는 얼마든지 앞당겨지지 않을까 봅니다.
◇김효영 : 혹시 정권이 바뀌면 진주의료원 부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유지현 :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홍준표 도지사가 조금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우리 경남도민들이 힘도 조금 모아주시고 내년 총선에서 특히 메르스사태 겪으면서 우리 진주의료원 중요성 다시한번 더 각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간들이 좀 많이 이런 시기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효영 : 좀 전에 메르스사태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공공병원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지현 : 네. 이번에 사천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했었잖아요. 10분 거리에 있는 진주의료원을 놔두고 진주의료원이 없어서 멀리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을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의 음압시설이 논란도 한번 있었는데요.
이 진주의료원은 우수한 시설과 장비에 그리고 음압시설까지 갖추었던 그런 공공병원이에요. 그래서 이번 메르스사태를 통해서 우수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지역의 공공병원이 많이 있어야된다. 이제 이런 메르스같은 전염병환자, 그리고 감염에 대한 치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다시한번 증명이 되었고요. 특히 보호자없는 병동을 운영했던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들이 이번에 메르스에 보면 보호자들이 또한 절반이상이 감염이 되었잖아요.
이런 사례들도 보았을때, 우수한 시설과 장비가 갖춰진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다시한번 증명이 되었고요. 특히 응급환자, 노인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병원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는 것이 다시한번 증명되었습니다.
◇김효영 : 네. 알겠습니다. 그 때 강성귀족노조로 규정이 되었다가 해고된 진주의료원 직원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요?
◆유지현 : 여전히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요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은 폐업이 되어도 직원들의 고용은 책임지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과정이고요. 2년 6개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진주의료원에서 일하다 왔습니다'라고 하면 취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겨우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고 있거나 여전히 극심한 생활들을 하고 있어서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조합원들, 직원들, 공공병원의 직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일했던 직원들이 하루빨리 그런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진주의료원이 재건되는데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의 부활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유지현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 만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