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급 호텔과 면세점, 45층 짜리 주상복합건물, 공연장과 대형 잔디 광장 등.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교신청사의 주변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광교신청사의 테마를 '만남'과 '소통'이라고 했다. 12만㎡ 달하는 넓은 땅덩어리에 청사만 덩그러니 짓고 울타리를 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행정업무는 물론, 쇼핑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미겠다는 게 그 취지다.
이른바 '복합개발방식'으로 짓겠다는 것.
경기도 신청사 건립은 지난 1995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중요한 순간마다 재정문제에 발목이 잡혔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빚내지 않고 지을 수 있다는 '복합개발방식'. 과연 20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를 해결할 '묘수'가 될 수 있을까.
◇ 누구를 위한 (호화) 청사인가?건립비용만 3천222억원. 우리나라에서 둘째라면 서러운 부자동네가 부도가 났다. 성남시 얘기다. 성남시는 이후 빚을 모두 갚는데 3년 반이 걸렸다.
호화청사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랜드 마크 건설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앞세우며 자신의 치적쌓기에만 급급했던 몇몇 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빚만 안겨줬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부어 지은 호화청사와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의 행정편의성 향상은 별개라는 것.
오히려 빚을 갚느라 가용예산이 쪼그라들면서 대주민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전 동구청은 신청사 건립비용 700억원 때문에 매년 60억 원씩 빚을 갚고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교육복지를 위해 마련했던 국제화센터 운영을 포기했고, 공무원 인력은 10% 감축됐다. 게다가 당분간은 공무원 채용도 않기로 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경기도청 신청사 조감도. (자료제공 경기도청)
◇ '만남'과 '소통'의 광교신청사, '복합개발방식'이 '답'이다경기도가 발표한 '복합개발방식'은 광교 내 신청사 부지 일부를 매각해 그 돈으로 청사를 짓겠다는 것이다.
비용을 대폭 줄여 빚 없이 청사를 마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복합시설개발 이익금 1천500억원과 현 청사 매각대금 1천300억원 등 총 5천600억원을 마련해, 건립비용 3천500억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복합개발방식으로 조달한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추진한 남대문 세무서 신청사는 80년이 지나 노후화 된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상업용 시설들을 함께 입점시켜 신청사 건립의 필요한 재원을 성공적으로 조달했다.
캠코 임년묵 국유개발부장은 "복합개발 방식으로 남대문 세무서가 40%를 사용하고 60%를 민간오피스로 임대해 매년 발생하는 50억원의 수입으로 개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다"며 "노후화 된 국유지를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재건축해 국유지의 수익성을 높여 국가재정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인 불황 탓에 선진국의 공공기관들은 신청사 건립을 민관 협력을 통한 복합개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일본의 도요시마 구청은 지상 49층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지만, 누구도 호화청사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복합개발방식을 통해 세금 단 돈 100엔도 공사비로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 브라이튼시 주빌리 도서관도 민간업자와 손을 잡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한 사례다.
◇ 남경필의 '연정', 복합청사는 주민과 '연정' 신호탄경기도가 광교신청사에 도입하고자하는 복합개발방식은 전국 지자체 중에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복합개발방식이야말로 단순히 재정 문제 해결을 넘어 새로운 도시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이계삼 건설본부장은 "경기도 신청사가 이전될 광교신도시의 꿈은 만남과 소통"이라며 "광교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보다 많은 분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며 경기도청 신청사 이전을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사 자체가 민간과 공공이 만나 어우러지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RELNEWS:right}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고성수 원장은 "민간의 상업적 용도와 정부의 공공적인 용도가 한 단지안에 이뤄지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줄고,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개입되면 성공한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신청사가 성공하기 위해선 공공이 민간의 아이디어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상제작] = 노컷TV임동진PD(www.photo.nocutnews.co.kr/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