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새누리당)
- 늑장 정부, 은폐 삼성, 똥볼 원순, 모두 잘못
- 검찰 고발한 단체, 사려 깊지 못해
- 박 시장 수사하면 최경환 부총리도 수사해야
- 박 시장, 경각심은 줬으나 엉뚱한 데로 똥볼 찬 격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정부의 역학 조사 결과에 근거한 발표가 허위사실 유포?
- 박 시장 고발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정략적 고발
- 삼성서울병원도 인력 지원한 서울시에 감사하는데, 계급선동이라니..
- 박 대통령의 늑장대응도 정치적 계산인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하태경 의원 (새누리당), 진성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시장의 메르스 대응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는 속에서 박 시장에 대한 검찰수사 문제 또한 뜨거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측 의견 듣겠습니다.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의 간사죠, 하태경 의원을 연결합니다. 하태경 의원님, 안녕하세요.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 하태경> 네, 하태경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검찰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착수했는데. 박 시장이 과연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만큼 잘못한 것이냐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하태경>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검찰 수사에 착수한 건지 아니면 사건 배당만 한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고발하면 자동적으로 해당검사 사건 배당을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수사에 착수를 한다면, 박 시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최경환 총리권한대행도 수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박 시장이 좀 경솔하게.. 언론에서 기사 쓸 때도 원래 재차 확인을 하거든요. 당사자한테도 확인을 하고. 그런데 박 시장이 정부 자료만 보고 그대로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건 일류 언론이라면 할 수 없는 거죠.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일 수 있는 게 있지만, 뭐 그렇게 따지자면 최경환 총리권한대행도 병원들 발표할 때 병원 이름을 잘못 발표했잖아요. 서울에 있는 병원인데 군포에 있다고 해서 그 병원에 굉장히 큰 치명타를 줬어요. 지금까지 정부가 메르스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사실을 공표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막 고발하기 시작하면 서로 좌우진영간의 고발 경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발한 단체도 제가 볼 때는 사려 깊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일부분은 또 무혐의 나올 거예요, 법리적으로도. 왜냐하면 정부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박 시장이 해당 당사자한테 사과를 했잖아요.
◇ 박재홍> 그러면 이 수사 필요성 여부는 나중에 다시 짚어보고요. 오늘은 일단 박 시장의 메르스 관련 기자회견 필요했냐, 적절했냐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부정적인 입장이신 거죠?
◆ 하태경> 그렇죠. 이번에 메르스 대응을 보면 나라 전체가 지금 봉숭아학당인데요. 그러니까 늑장 정부에 은폐 삼성, 박원순 시장은 똥볼 원순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박 시장이 6월 4일인가, 5일인가요. 그때 요구한 게 35번 환자와 1565명을 다 조사를 해야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완전히 엉뚱한 곳에 똥볼을 찬 건데. 저는 이게 제일 잘못한 것이라고 보는데. 메르스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초기에 바로 잡아야 되는데, 14번 환자가 슈퍼전파자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었고, 확진자가 72명이에요. 지금 72명을 다 밝혀내려면 거의 1000명 이상의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다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여기에 힘을 집중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14번 환자 역학 조사할 시간에 엉뚱하게 35번 1565명, 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1565명 중에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14번 환자는 72명이 나왔고, 이게 좀 더 빨리 밝혀졌으면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전파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다 격리가 됐을 텐데, 자꾸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아부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지자체가 협력해도 지금 힘이 모자랄 판에 서울시만 지금 엉뚱한 곳에 막 공차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확진환자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당시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가 발표한 것이었고, 당시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확진환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 하태경> 당시 상황만 해도 병원 내에 감염이 있지만, 지역사회의 감염은 거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총회를 병원 안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한 거죠. 이런 면에서 박원순 시장의 대응이 일관되지를 못한데.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공개하고 자가격리를 촉구했다면, 공무원 시험도 하면 안 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동하고 밀집돼서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 시장의 긍정적인 점은 정부가 초기대응에 실패하고 워낙 무능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센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준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것이지. 똥볼을 세게 찬 거죠. 세게 차서 경각심이 일깨워진 거지, 박 시장이 찬 볼이 정확하게 골대로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 박재홍>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표는 보건복지부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29일에 가벼운 기침이 있었고. 31일 미열, 기침이라는 명확한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 하태경> 의심할 수는 있는데.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4번 슈퍼전파자라는게 확인이 됐고, 이 14번 슈퍼전파자가 퍼뜨린 사람들을 서울시 보건소가 일일이 다 조사를 했어야 돼요. 왜냐, 가족, 간병인, 방문자, 이 사람들은 병원기록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웹페이지에 뜨거든요. 사이트에 뜨면 서울시가 그 사람 관련된 걸 빨리 추적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지역사회 감염우려는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잖아요. 조합원 총회가 병원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깥이었고. 그렇게 따지면 35번 환자 하나뿐인가요, 그 모임에 갔던 사람, 식당에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에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정부의 정보공개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고. 정부 대응이 너무 느리다는 걸 지적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지금 14번 환자의 관리 문제를 서울시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하태경> 역할이 두 가지인데요. 병원이 병원 안에 있는 의심환자들을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는 뭘 해야 되냐 하면, 그 중에서 서울시에 주소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압도적 다수가 서울시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일일이 전화를 해서 간병인, 방문자 이걸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우리 지역구도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언론에 이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서울시가 그 일을 해야 할 시간에, 35번 지역사회 감염가능성도 극히 낮은데, 1565명 그 일을 한다고 모든 공무원 역량이 그리로 매진됐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게 알려진 게, 박원순 시장은 당시에 병원공개를 요구한 게 아니라, 35번 환자가 위험하니까 1565명에 대해서 정부가 왜 조치를 안 하냐, 정부가 조치를 안 하니까 서울시라도 하겠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정부는 늑장공개를 한 걸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 하기 전인 3일날 이미 정부가 공개 방침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후유증이 있잖아요. 병원이 피해를 입고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정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늦게 대응을 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주장한 것과 정부가 병원공개를 한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의원님, 어제 김용태 의원과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김용태 의원의 지적은 과소대응이 문제지 과응대응한 것이 뭐가 문제냐, 오히려 박 시장을 칭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의원님 말씀은 이런 과잉대응이 똥볼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 하태경> 아니, 과잉대응은 뭐 필요할 수가 있는데,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자꾸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경우만 해도 137번 이송자가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접촉한 사람이 500명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500명에 대해서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역할 분담이 있어요. 그 가족, 간병인 이건 다 서울시가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역학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접촉했는지 안 했는지 거의 불확실한 비정규직 2944명 그걸 또 들고 나왔어요.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삼성병원의 137번째 환자가 보라매병원을 다녀온 사실도 정부는 파악 못했고 서울시가 직접 파악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서울시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서울시가 한 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경각심을 환기시켜준다거나. 그리고 정부 있잖아요.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서울시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자가격리자 이런 사람들을 중앙정부가 100% 파악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 간병인, 방문자, 이건 지방정부에 책임이 있는데,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는 자꾸 엉뚱한 사람들을 불러와서, 지금도 비정규직 이런 곳에 힘을 쏟아서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있어서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정부 책임도 있고 삼성 책임도 있지만 서울시 책임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러면 결론적으로 박 시장이 메르스를 이용해서 정치 마케팅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겁니까?
◆ 하태경> 박 시장이, 제가 이번에 참 실망을 많이 했는데. 박 시장 스스로 준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군 작전회의에 같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일요일에도 삼성대응회의에 참여 안 했어요, 빠졌어요. 그리고 혼자서 기자회견을 하는 그 준비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들 불안을 잠재워줘야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박 시장이)“지금 삼성에 대해서 특별 대책반이 없다, 빨리 만들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있는데 박 시장 거짓말을 하냐”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랑 서울시랑 싸움이 됐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더 불안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안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와 정부가 협력을 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부가 늦장대응을 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서울시가 자꾸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안해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태경>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을 연결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박재홍> 앞서 하태경 의원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검찰이 박 시장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 진성준> 보수단체로부터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검찰에서는 수사에 착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수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단체의 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매우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더구나 지금은 수사를 한다 어쩐다 이럴 게 아니고, 모두가 힘을 합해서 메르스를 잡는 데에 진력해야 할 때인데. 검찰이 그런 정략적인 고발을 빌미로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가라는 하는 점에서 매우 엉뚱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하태경 의원의 말은 박원순 시장의 기자회견이나 또 그러한 사실 폭로 때문에 국민 불안이 더 증가됐다, 가중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의원님은?
◆ 진성준> 우리 하태경 의원 인터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오로지 박원순 시장을 흠집내려고 막 갖다 붙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우리 정부가 메르스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기관들이 서로 공유해야 될 필수적인 정보를 감추고 쉬쉬하려했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입니다. 적절하게 지적하셨던 것처럼, 문제의 삼성의료원의 의사는 이미 증상이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다중을 접촉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빨리 알려서 그 문제의 재건축 총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스스로 조심하게 하든지 자각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곧바로 병원에 알린다든지 하는 이런 능동적인 조치들을 촉구해야 했는데, 정부가 그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불가피하게 한밤중에 기자회견을 하고 대책에 나서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히려 칭찬은 못할망정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국민불안이 증폭됐다는 말은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제 수사를 의뢰한 의사단체 주장을 보면 박 시장이 어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허위사실을 퍼트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론하신다면요?
◆ 진성준> 오히려 그 문제의 보수단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문제의 35번 환자, 삼성의료원의 의사였죠. 그분이 증상이 나타난 것이 29일부터였습니다. 그래서 30일에는 그 증상이 더 심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중을 접촉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 조사에 입각해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의와 대응을 당부했던 것인데 그것이 무슨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 하태경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즉각대응팀이 있었다, 그래서 삼성서울병원 폐쇄를 포함한 전권을 부여받아서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의에도 서울시가 참여를 안 하고 합동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진성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한 게 박원순 시장은 14일 오전 9시였는데, 문제의 그 회의가 열렸다는 것이 14일 오후 2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계가 서로 다르고요. 무엇보다도 서울시장이 요구했던 것은 삼성병원이 관리대상에서 누락시켰던 병원 내의 파견용역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 중에 137번 환자로 얘기됐던 분은 병원 내에서 환자의 이동을 돕는 이송요원인데. 이 분이 확진자가 되었는데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9일 동안 계속 같은 근무를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삼성병원이 스스로 관리를 못하고 있고 심각할 수 있으니 이 분을 중심으로 한 삼성병원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대응하자, 공동조사단을 만들어서 대응하자,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 응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야 어제 비로소 삼성병원에 대한 특별조사단을 만들어서 방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 박재홍> 일단 말씀하신 삼성서울병원의 이송요원의 그 문제 때문에, 서울시는 그 비정규직 2944명 전원에 대해서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계급선동이다,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그것이야말로 거꾸로 선동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병원이 자기 자신들의 명성에 흠이 갈까 봐서 모든 것을 덮어두려고 했고. 정부도 그에 편승해서 삼성병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조차 꺼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드러난 사실이지만 삼성의료원 내에 병원 내에서 일을 하는 파견용역업체 직원들이 2900여 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관리대상에서 전부 제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병원에 병문하러 온 내방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확진환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의한 4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서울시가 삼성병원의 인력만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다 안 되니까 서울시가 나서서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그 2900명에 대해서 전화를 돌리든가 증상이 있는지 묻고, 증상이 있다면 적절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든지 신고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돕겠다고 나선 것이고 삼성병원에서도 그렇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거꾸로 무슨 계급선동 운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도대체 메르스를 막자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방치하자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박원순 시장의 메르스 대응에 있어서는 정치적 계산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짧게 답변하신다면요.
◆ 진성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늑장대응을 하고 있었던 것은 무슨 정치적 계산에서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억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진성준>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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