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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盧 감당하기 힘드셨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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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허위사실 공표, 盧 감당하기 힘드셨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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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을 피의사실 공표한 위법행위, 검찰 책임 면할 수 없어

    - 2009년 검찰수사와 언론보도, 전형적인 망신주기 대표적 표상
    - 이인규 전 중수부장, 국정원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권한에 의해 공작한 것으로 발언
    - 국정원, 권력기관의 나쁜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인 행태
    - 허위 사실을 피의사실 공표 형식으로 발표하며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치명적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 국정원 개입했다면 정권차원 개입도 의심
    -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어려움이 국정원 공작 의혹 원인 아닌가
    - 정보위, 법사위 등 통해 진상 규명 해 나갈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25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수사내용 일부를 과장해서 언론에 흘린 것은 국가정보원이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지만 야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상임위 통해서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네요.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바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해철 의원을 연결합니다. 전 의원 안녕하세요?

    ◆ 전해철> 네, 안녕하십니까 ?

    ◇ 정관용> 언론보도를 접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인규 전 중부수장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죠?

    ◆ 전해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피의사실 공표가 횡행했고 실제로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그것의 부당함 또 위법함을 많이 지적했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시계 관련해서는 검찰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국정원이 공작 차원에서 한 거다. 그리고 그 과정 역시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하거나 언론의 단계를 거쳐서 한 것인데 그런 구체적인 것은 이후에 또 이야기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 정관용> 시계 관련이라는 것은 어떤 시계를 말하는 거죠?

    ◆ 전해철>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고가시계를 논두렁에 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실제로 논두렁,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형적인 망신주기의 아주 대표적인 표상으로 이루어졌던 당시의 행태였었죠.

    ◇ 정관용> 박연차 회장이 주웠다고 하는 그 시계 논두렁에 버렸다. 그런데 실제 검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국정원이 했다, 이 말인 거죠. 쉽게 말하면?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공작 수준에서 했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추후에 또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단순하게 국정원이 무슨 기사를 하나 언론사에 전달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했고 또 그 과정 역시도 상당히 흔히 말하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권력, 권한을 이용해서 한 것처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발언을 했었죠.

    ◇ 정관용> 공작 수준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전혀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었다, 이런 겁니까?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작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지 않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했을 때 파장이라든지 또 그 일을 해야 될 이유 또 그런 일을 하는 효과 등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따져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공작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권력기관의 어떤 나쁜 행태를 전형적으로 보인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 시계, 논두렁 보도하고 불과 한 열흘 만에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 전해철> 네,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 전 의원께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지내셨기 때문에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곁에서 좀 보좌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전해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검찰청에 가실 때도 실제로 제가 참여도 했었고요. 저는 아무튼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은 있는 사실이 아니고 과장되거나 또는 아주 허위의 사실을 피의사실 공표 형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발표를 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나올 때 노 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 전해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했었습니다. 대응을 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저나 당시의 부속실에서도 부속실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검찰에서 아주 구체적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그것을 언론에서 확대해서 보도하는 것을 계속 막을 수는 없었고요. 그런 면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당하는 입장에서 실제로는 굉장히 아무튼 참담한 심정이었고요. 예를 들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이 기사가 그러니까 검찰이나 권력,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고 비난받고 문제를 삼는 것으로는 좋은데 또 다시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수사기관이나 권력기관의 행태라는 것은 당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정말 치명적이고 굉장히 아무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전 의원 생각하실 때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노 전 대통령의 그런 극단적 선택의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전해철> 네, 당연히 그렇고요. 실제 당시의 언론보도를 보면 거의 중계방송을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번 시계 같이 혐의사실과 무관한 곁가지의 어떤 이야기들을 굉장히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든지 또 수사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또 그 보도의 일부분을 검찰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검찰에서 흘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굉장히 아무튼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 보도에 대해서 노 전 대통령이 특별히 뭐라고 언급하신 바는 없었습니까?

    ◆ 전해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초기에는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려고 노력했는데 문제는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예를 들어 밤 9시 뉴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면 첫 번째 뉴스나 나온다든지 또 모든 언론에서 쭉쭉 나오고 하는 것들을 다 아무튼 감당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셨던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그 당시에 직접 수사를 했던 담당검사 팀장 아니었겠습니까?

    ◆ 전해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밑에 과장으로 일했던 분이 이번에 민정수석이 된 우병우 전 중수부과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검찰에서 그런 수사를 한 내용은 주로 검찰발로 언론보도 됐던 것 아닌가요? 지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국정원이 했다라고 특정 해 말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검찰발 기사 아니었나요?

    ◆ 전해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저는 우선적으로 그것의 일부분, 어떤 시계 관련된 국정원의 공작이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위법행위 또 해서는 안 될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이 또 공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단초가 되는 기초사실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발설하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검찰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던 것이 실제로 또 검찰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였기 때문에 지금 이 국정원의 공작이라는 것이 당시에 이루어졌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라는 위법행위, 그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제 궁금증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 말이 사실이라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당시에 왜 그런 공작성 행태를 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해철> 당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요. 애초에는 국세청에서 하고 또 검찰에서 하고 그랬거든요. 어찌 보면 권력기관을 다 통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또는 맞지 않은 수사 등을 했었는데 국정원 역시도 거기에 편승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문제는 국정원이 개입을 했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소속된 기관에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정권 차원에서 개입해서 했지 않았을까라는 저희들은 의심이나 우려를 하게 됩니다.

    ◇ 정관용> 정권 차원에서 왜 개입했느냐, 이 말이죠. 국정원을 통해 왜 그런 식의 언론플레이 공작을 했겠느냐, 그 이유는 뭘까요?

    ◆ 전해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다 소상하게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어려움이 있은 이후에 그때 당시 참여정부에서 최초로 문제제기를 당했던 게 요즘까지도 당하면서 있었습니다만 기록물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이 사건도 이렇게 나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직 대통령 내지 전 정부에 대한 공격 또는 폄훼, 이런 것들이 있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마지막 질문일 텐데, 전 의원 주장에 따르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마치 이번 발언은 책임을 국정원에 떠넘긴 듯한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런 발언을 새삼 이렇게 내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전해철> 그건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당시 검찰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밝힐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지를 둘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지금 이야기한 바와 같은 국정원이 공작 수준의 일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진실을 바로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미흡하다면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의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만 당으로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해당 국정원의 상임위, 정보위라든지 또 검찰이 관련되어 있는 법사위라든지 이런 상임위를 통해서 이 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 정관용> 법사위나 정보위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출석해서 발언하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해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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