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동맹국의 선제공격으로 인해 일본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동맹국)가 타국(제3국)을 선제공격을 한 결과, 상대국(제3국)으로부터 무력행사를 받은 경우에도 집단자위권 행사 필요조건을 충족하느냐"는 오쓰카 고헤이(大塚耕平)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무력행사 '신 3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쓰카 의원이 "선제공격인 경우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일본이 (동맹국을) 돕지 않는다고 명확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세계 분쟁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으나 아베 총리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아베 총리가 강조하는 '신 3요건'은 일본 또는 동맹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으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베 총리는 또한 정부와 여당이 일체가 돼 중동지역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테러리스트의 입국 저지와 중요 시설의 경비 확충 등 일본인의 안전 확보에 철저하게 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슬람국가'(IS)는 잔혹한 방법으로 지배 지역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일본이 자발적으로 (IS)공습에 참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후방 지원 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