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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사병 월급 넣는 軍희망준비금, 조삼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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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김광진 "사병 월급 넣는 軍희망준비금, 조삼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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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준비금, 인수위에서도 통과돼
    -지원금 0, 월급 다 모아도 모자라
    -말장난 말고, 지원금 낮춰 매칭해야
    -군 연봉격차, 장병 처우 개선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희망준비금 제도 기억하십니까? 병사들이 제대할 때 한 학기 대학 등록금 수준인 300만원을 국고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희망준비금 제도였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당초 공약과 달리 병사들이 자신의 월급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서 지난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희망준비금 제도에 가입한 병사들이 전체 병사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장성 군인들의 연봉과 일선 병사들의 연봉 차이가 95배 수준이라는 국방부 자료가 공개가 돼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을 연결해서 이 문제를 짚어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김광진> 네,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 박재홍> 희망준비금 제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가입한 병사 비율이 전체 3%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 김광진>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시절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후보가 여러 가지 공약을 하다 보면 이후에 당선이 되어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걸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안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안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어쩌다가 이 공약이 병사들의 적금형태로 바뀌게 된 건가요?

    ◆ 김광진> 그런데 이게 적금형태로 바뀌면, 사실 원칙적으로 ‘희망준비금’이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조삼모사라고 해야 할지 지록위마라고 해야 할지 이상한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국가가 부담할 돈은 없으니 그냥 당신들이 월급을 모았다가 전역할 때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 박재홍> 병사들의 월급을 가지고 적금으로 모으라는 말인가요?

    ◆ 김광진> 그렇습니다. 당초에 희망준비금은 국고로 지원해 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10원도 없고, 장병들이 직접 자기 월급을, 예를 들어 상병 월급 기준인 14만원 정도를 매달 부어야 대통령이 약속했던 300만원 정도가 모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21개월 근무를 기준으로요.

    ◇ 박재홍> 그러니까 21개월 동안 300만원을 모으려면 매달 14만 2800원을 부어야 되는데 이등병은 월급이 12만 94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등병 때는 집에서 용돈 받아서 저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김광진> (웃음) 용돈을 받아 저축해서 본인이 희망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건데.

    ◇ 박재홍> 그러면 군대에서 ‘어머니, 군대 적금 넣어야 되니까 돈 좀 부쳐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겁니까?

    ◆ 김광진> 군 생활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월급에서 쓸 수 없고, 월급을 다 모은다고 해도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 박재홍> 당초에 희망준비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군 당국에서는 ‘가입 희망자가 80%에 이른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가입률이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 김광진> 그 설문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장병들 입장에서는 ‘희망준비금이라는 제도가 마련될 것인데 시행하게 되면 참여하겠느냐?’라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것이고요. 또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군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면 예를 들어 ‘1:1 비율이나 혹은 어떤 비율로 우리가 적립하는 만큼 국가도 매칭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설문조사 때 자기 돈만 부어서 하는 거라는 것을 알았을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지금 아무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참여율이 지금 3%도 되지 않습니다.

    ◇ 박재홍> 본인들의 월급을 다 넣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답변을 했을 것이다?

    ◆ 김광진> 그렇겠죠.

    ◇ 박재홍> 우리 군 당국은 ‘병사들의 월급이 상병 기준으로 20만원까지 올라가는 2017년까지 희망자들에 한해 희망준비금 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희망준비금 제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광진> 제대로 하지 못하겠으면 방법을 바꾸는 것이 낫지, 이렇게 계속 말장난식으로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300만원 정도로 대통령께서 약속하셨지만 현실을 고려해서 국가가 부담금액을 줄여서 100만원 정도만 해 주겠다든지. 월급이 20만원으로 오르든 어쩌든 간에 자기 월급을 그대로 걷는 형식으로 적금을 붓는 게 과연 국가가 무슨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고요. 최소한 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 부담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가가 매칭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은행보다 특별한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름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망준비금’에서 ‘희망’이라는 이름을 빼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냥 사병적금제도가 어울릴 것 같은데요.

    ◆ 김광진> 그렇죠. 군인 적금이라고 해야죠. 일반 은행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율을 쳐줄 수 있는 그런 적금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군 장성 연봉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대장 연봉이 공개됐는데, 장성들의 평균 연봉이 일반 사병의 100여 배 수준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의원님은 이 같은 격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광진> 기본적으로는 일반 병사의 월급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너무 저렴하게 국민들을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병들의 경우죠.

    ◆ 김광진> 사병들의 경우에요. 그래서 저는 국가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놨을 때는 군인에게도 이걸 준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장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준장을 기준으로 연봉이 딱 1억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준장 정도 되려면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 생활 자체를 다 무시하거나 폄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봉급 외에도 사실 장군이 되면 받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민의 시선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맞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병들의 처우를 더 개선해야겠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진>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

    [박재홍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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