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이 여·야 합의 없이 여당안대로 통과될 경우 이명박 정부의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처럼 국민 혈세가 또다시 낭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위원장은 24일 회의에서 "예산안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당이 시간 끌기로 나오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은 여야간 합의에 있는 것이지 다수의 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 시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이번에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라면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며 "예전에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로 공중에 날아간 4자방 혈세부터 제자리에 되돌려 놔야 한다. 부자감세로 구멍 난 나라 곳간 100조원부터 채워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를 한다면 국회는 마비되고 정치는 파국으로 치닫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감세 조치만 원상회복 시켜도 5조 이상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여기에 대통령의 관심사업인 새마을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삭감되면 10조 이상의 민생 경제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비정규직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누리과정 예산 합의 번복에 대한 여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 벌어졌다"며 "지난 20일 여야간사와 황우여 장관과의 합의는 상임위 차원의 타결 입장을 존중해 거듭된 양보로 이뤄진 최종 합의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은 "새누리당의 협박 정치가 시작됐다"며 "대화와 타협을 위한 국회선진화법을 야당에 대한 협박 정치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 의원은 "국회 교문위도 누리과정 예산안에 합의 했는데 지도부가 갑자기 제동을 걸었다"며 "여·야가 밤낮없이 예산안을 검토하는데 여당지도부는 청와대 눈치만 보고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