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야당 일각에서 예산안 처리시한 연장론이 제기되면서 새누리당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긴박한 흐름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수뇌부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회동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는 2015년 예산안의 처리연기를 시사한 야당을 성토하고 처리시한을 지키자는 다짐을 모으는 자리였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예산안이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에 처리돼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순차적으로 내려가 내년 1월 1일부터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며 시한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또 "(올해가)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의 시행 첫 해인 만큼 법정시한을 잘 지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12월 2일 처리는 여야의 약속을 넘어서 국민신뢰의 문제"라면서 "법정기일 준수를 목표로 하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당 자체의 수정안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일각에서 법정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대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며 기일연장론을 일축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번 예산안 심사가 12.2일 법정기한내에 되지 못하면 국회 선진화법은 폐기된 것"이라며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예산안 법정기일은 정략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고 다른 안건과 연계하는 대상이 돼서도 안된다"면서 "법정기한안에 예산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내년 재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마땅한 도리"라고 밝혔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예산안 법정기한 준수는 유치원생도 도로에서 파란불이 켜지면 가고 빨간불 켜지면 스톱하는 것과 같은 기초질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한준수를 주장했다.
주호영 정책위 의장도 "필리버스터(의사진행지연)를 하더라도 12월 1일에 끝나고 12월 2일 자동부의 하도록 실효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런 실효적 장치를 제안한 쪽은 당시 민주당이었다. 이점에 대해서 야당의 분명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법정시한내 처리는 지난 10.29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단이 만나서 합의한 사항이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시도지사들도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라면서 "심사시간이 부족해진 것은 야당이 등원을 거부했기 때문인데 벌써부터 법정기한 연기를 운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공박했다.
공개회의 마무리 발언에 나선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예산처리가 늦어지면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을 경험한 지자체장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면서 "헌법에서 정한 날짜를 저희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발언에 나선 지도부 가운데 김을동 최고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새해 예산안의 시한내 처리를 주장하고 나설 정도로 강경한 분위기였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정기국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동을 갖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당3역이 오늘 오후 3시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연말 정기국회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이다"고 회동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동은 청와대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국회 회기를 불과 2주 남겨둔 상황에서 창조경제 등 박근혜표 예산이 무더기 삭감되고 야당의 4자방 국정조사요구, 누리예산삭감으로 인해 새해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지자 청와대가 회동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당 지도부에 불요불급한 새해예산의 사수와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 연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당 지도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대통령과 여당 수뇌부의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 야당도 회동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수뇌부의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회동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안이나 사자방 국정조사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대통령과의 회동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예산안이나 국정조사 문제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진척된 이후에 대통령과의 회동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