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1월 1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대북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됐습니니다.
▶ 2조원에 달하는 4대강 유지보수 예산을 놓고 야당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삭감하면 4대강이 더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4대강 예산의 딜레마를 취재했습니다.
▶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무력화하자 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법정공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실패로 드러난 아베노믹스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입니다.
▶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이란에 또 패했습니다. 40년간 이란 원정 경기에서 승리 하지 못한 징크스를 깨지 못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겠지만 낮에는 평년 날씨를 회복하는 등 오늘도 일교차가 심하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 뉴스 전체듣기]<돈먹는 하마="" '4대강'="" 딜레마="">
4대강 낙동강 구간 영풍교 상류 (사진=낙동강살리기 부산시민운동본부 제공)
▶ 야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낭비성 예산을 깎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쉽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4대강 유지보수 비용을 다 깎을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4대강이 관리가 안돼 자칫 흉물로 방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먹은 하마가 된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정의당과 환경운동연합이 집계한 내년도 4대강 관련 예산은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16개 보의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1800억 원, 수자원공사 부채 이자 상환예산 3천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무사히 통과해 예산결산특위내 예산조정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장은 4대강 예산을 깎겠다고 공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의 박기춘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도 4대강 예산이 깎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해 박기춘 의원실은 이미 수년전부터 고정비용처럼 국가재정으로 부담했던 것을 깎으면 4대강 유지·관리가 엉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수공의 이자비용도 깎을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 수공 부채만 늘어나긴 마찬가집니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은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을 지금처럼 '돈 먹는 하마'로 방치할 것인지, 원상복구시켜 예전으로 되돌릴지 국민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유력="">▶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법정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됐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늘 새벽 유럽연합과 일본 등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명시되는 등 전에 없이 강력합니다.
결의안은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넘기고 안보리는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동시에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에 반발해온 북한은 오늘 표결 과정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되면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표를 호소했습니다.
'ICC 회부' 표현이 삭제된 쿠바의 수정안은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유엔 안보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반대 등으로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대로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할지는 불투명합니다.
<北 최룡해="" 특사,="" 푸틴="" 대통령="" 면담="">▶ 김정은 제1비서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룡해 당 비서가 어제 크렘린궁을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크렘린 공보실은 언론 보도문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최룡해 특사를 접견했다"며 "최 특사가 김정은 제1비서의 친서를 갖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최 비서의 상세한 면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긴밀해지는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연교육감, ‘교육부="" 발목잡기’="" 대법원="" 소송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료사진. (박종민기자)
▶ 서울시내 6개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둘러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공방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시키자 이번에는 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황우여 장관의 교육부가 조희연 서울 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경희고와 배재고 등 6개 자사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을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시킨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취소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감안해 자사고 원서접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주초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정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정책은 현실적으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교육부의 조치로 지정 취소가 된 6개 자사고가 다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데다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조 교육감이 일반고 살리기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나섰지만 결국 한 곳도 취소를 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된 셈입니다.
교육청은 다만 법정소송과는 별개로 자사고의 학생 선발 면접권을 폐지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조교육감은 교육부에 보내는 특별서한에서 교육부의 취소 통보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교육부도 과거 추진했던 면접권 없는 자사고 방침을 지속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최수현 사퇴="" 후폭풍="">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자료사진. (윤성호기자)
▶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장의 전격교체에 따라 인사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사표를 제출하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자진사퇴가 아닌 경질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까지만 하더라도 최 원장이 일본 금융청과 제주도 회의 일정까지 이번주로 잡아 놓는 등 자진사퇴할만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요일 금융위원회가 윗선으로부터 최 원장 경질방침을 통보받았고 이를 전해들은 최 원장이 관례에 따라 자진사퇴 형식을 취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표를 내자마자 금융위가 후임 금감원장을 곧바로 발표한 것도 자진사퇴가 아닌 준비된 경질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금감원장 교체에 따라 금감원내 인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진웅섭 원장 내정자보다 선배 기수인 임원들이 일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자녀결혼식 축의금 파문을 일으킨 임원이 인사에 포함될 경우 그 폭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공정위 동의의결제="" 괜찮은가?="">▶ 불공정 혐의 기업이 자진해서 피해구제에 나설 경우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동의의결제라고 하는데요.
동의의결 1호인 네이버의 피해구제 사업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가 보도입니다.
= 지난 5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대한 동의의결을 가결합니다.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천억원 규모의 피해구제 방안을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과징금 부과를 면제해준 겁니다.
공정위는 관련 재판까지 2,3년이 걸리는 과징금보다는 동의의결이 피해구제가 더 빠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철현 당시 공정위 과장입니다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핵심시장에서는 동의의결제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의 피해구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공익법인, 한국 인터넷 광고재단'은 동의의결 6개월이 훌쩍 넘은 어제서야 정식 출범했습니다.
네이버는 당초 올해 안에 소비자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 상생지원 사업에 17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점검할 공익법인이 연말을 불과 한달 앞두고 출범하면서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될지 의문입니다.
지난달에는 SAP코리아도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졌는데, 이때도 180억 원대의 피해구제 계획을 점검할 공익법인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 설립이 또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사건마다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공익재단 설립이 빠른 시간 내에 나름대로 큰 카테고리로 해야지 한 회사에 한 공익법인 만들면 엄청난 수의 법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의결이 과징금 회피 방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본 아베="" 중의원="" 해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소비세율 인상 연기에 대한 국민 신임을 묻겠다는 이유를 대지만, 야권은 아베노믹스 실패 등 실정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영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아베 총리는 내년 10월로 예정돼 있는 소비세율 인상을 단행할 수 없다며 인상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1년 반 늦은 2017년 4월로 늦추기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새로 신임을 묻겠다며 모레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가 내세우는 중의원 해산의 명분은 소비세율 인상 보류에 대한 국민 신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에 소비세율 인상은 결정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해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굳이 의회 해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총선에 나서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단행한 개각에서 신임 각료 2명이 정치자금 의혹으로 사임하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국내총생산 수치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아베 정권은 경제 부진으로 큰 타격을 입긴 했지만 허약한 야당으로 인해 이번 총선에서도 승리해 무난히 재집권할 것으로 판단하고 해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길 수 있는 총선을 선택한 아베 총리가 최종적으로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韓축구 이란에="" 분패="">
슈틸리케 감독 (자료사진/노컷뉴스)
▶ 우리 축구 대표팀이 이란 원정에서 또 패했습니다.
대표팀은 공격을 주도하며 경기를 지배했지만 후반 막판에 석연치 않은 심판 판정으로 골을 내줘 아쉬움이 컸습니다.
박세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 우리 축구 대표팀은 1974년부터 이란 원정에서 단 한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마저 40년의 한을 풀지 못했습니다.
대표팀은 어제 오후 이란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이란에게 0대1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이란 원정의 통산 전적은 2무4패가 됐습니다.
파상공세에도 상대 골문을 열지 못한 대표팀은 후반 37분 아즈문에게 결승골을 내줬습니다.
네쿠남이 때린 프리킥이 양쪽 골대를 맞고 튀어나오자 아즈문이 달려들어 헤딩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아즈문이 헤딩 과정에서 김진현과 강하게 충돌했다며 골키퍼 차징이라고 항의했지만 심판은 그대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이란은 시간을 끌기 위해 지저분한 매너로 일관했습니다.
선수가 별다른 충돌 없이 그라운드에 쓰러지는 이른바 침대 축구가 시작됐고 심판이 우리의 스로인 공격을 선언했음에도 공을 주지 않고 버티는 이란 선수도 있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심으로 내준 골을 용납할 수 없다며 아시안컵에서 이란에게 설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표팀은 내년 1월 호주 아시안컵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중동 원정 평가전을 1승1패로 마무리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 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 온 정윤회씨가 자신의 이혼 사유를 언론 때문이라고 밝혔나보죠?
= 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부터 아내와 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혼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정 씨는 최근 '시사저널'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에서 이같이 주장을 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시사저널은 지난 3월 '정 씨가 박지만 EG 회장을 미행했고, 딸이 승마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정 씨는 이 보도가 나오고 나흘 뒤에 최태민 목사의 딸인 부인과의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7월 이혼을 했는데요.
글쎄요...."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졌다"는 얘긴데 그럼 조용히 합의 이혼하면 될 걸, 왜 이혼 법정까지 갔는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민주화기념사업회 집안싸움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소식이 있던데…무슨얘기인가요?
= 네. 민주화기념사업회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박상증 목사의 이사장 임명 반대해 올 2월부터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사장실을 214일간 농성을 벌여왔었는데요.
지난달 1일 가까스로 정상화에 합의를 했지만, 낙하산 이사장 저지싸움으로 7개월 가량 파행 운영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행 때문에 사업회가 매년 주최해 온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가 무산됐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당초 예정된 이달 중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행사 취소 공고를 지난달 29일 뒤늦게 해, 이 대회를 준비해 온 수 백명 학생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회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고, 대안까지도 제안하도록 하는 사회참여 발표대회는 지난해의 경우 158개 팀이 참가할 만큼 청소년들 사이에선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대회 취소가 알려진 뒤 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는 "억울하다"는 성토 댓글이 실렸다고 하는데요.
낙하산 인사 때문에 청소년들까지…참 안타깝습니다.
▶ 정부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들을 위해 건립하기로 약속한 추모관 건립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 네. 내년 4월까지 세운다고 했지만 '빈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반인 희생자 43명을 위한 추모관은 국비 26억 원을 들여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 건립하기로 돼 있었지만, 예산 확보는 물론, 아직 담당 부처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세월호 사고 이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과 면담을 통해 추모관 건립 지원을 약속했지만, 세월호특별법 통과 후 지금까지 아무런 정부 지원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이 말로 국비 지원을 약속한 것 이외에 구체적인 공문 한 장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희생자 추모사업조차 '면피성'으로 거론한 것 아니냐고 서울신문은 꼬집었습니다.
▶ 전세계적으로 '현대판 노예'가 무려 3500여 만 명인데 우리나라에도 10만 명 가량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군요?
= 네. 국제 인권단체인 '워크프리재단'이 전세계 167개국을 상대로 조사해 발표를 했는데요.
'현대판 노예'는 노동 착취를 당하거나 강제 혼인, 성적학대, 감금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전체 3580만 명 가운데 인도가 1400여 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파키스탄 순이었습니다.
북한은 인구의 0.4%인 10만 8천여 명이 노예로 집계돼 43위 였는데요.
한국도 인구의 0.2% 수준인 9만 3천여 명으로 49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국은 비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