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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도 근로자에 포함된다"
노동의사가 있는 사람이면 직업이 없더라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의 '신선한' 판결을 이끌어 낸 청년유니온에 관심이 크다.
청년유니온은 취직을 못했거나 아르바이트 같은 비정규직 노동을 하는 젊은이들의 노조를 표방하고 있는 단체다.
그 동안 세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이 불허처분을 받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낸 끝에 내 이 같은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청년유니온은 김영경 위원장(여.30)을 필두로 5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청년 문제를 함께 고민하다 지난 3월 정식으로 출범했다.
김 위원장은 "실업이든 불완전한 노동이든 청년들과 관련해 제일 해결돼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안되는 걸 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청년들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단체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청년유니온은 현재 9명의 운영진과 조합원 192명, 온라인 카페 회원 2,87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일부 언론에 '청년 백수 단체'로 소개된 바 있지만, 사실 구직자가 포함돼 있을 뿐 '대다수'라 할 수는 없고 88만원 세대를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게 단체 측의 설명이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유니온의 성격을 반영하듯, 김 위원장 역시 비정규직 학원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다.
쉬는 날도 거의 없이 하루 7시간씩 중학교 사회 강의를 하고 있다는 김 위원장은 "단체 활동도 해야 하는데 학원 일까지 하고 나면 목이 쉴 정도로 피곤하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비정규직)일을 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어려움을 더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BestNocut_R]
청년유니온은 그 동안 최저 임금 권리 찾기와 구직자 취업 코칭 프로그램, 알바생들의 노동권 보호 같은 사회적 의제를 만들며 돌풍을 일으켜왔다.
김 위원장은 "청년들이 자신들이 힘든 이유와 유형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상당히 어려워하고 훈련도 덜 돼 있다"며 "이러다보니 기성세대들도 청년들 탓만 하기 바쁘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들의 가슴속에 있는 얘기들을 끄집어내 대변해주기 위한 단체"라고 설명했다.
청년유니온은 앞으로 구직자 촉진수당제와 청년고용할당제의 입법 등의 활동을 계속하고 올 상반기처럼 내년 상반기에도 최저 임금 상승 운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구직자 실태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평균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80만원 정도 들더라"라며 "심지어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 토익을 치려고 해도 학원료가 비싸고 응시 활동료도 비싸다"는 게 김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청년고용할당제라는 어느 정도 능력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청년들을 꼭 5% 이상씩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도 입법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향후 근로자 개념의 폭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럽에서도 실업자 노조가 이미 인정을 받았고, 프랑스에서는 학생 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서 "지금 일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일할 잠재적 근로자로 보기 때문인데 우리 사회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고용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높은 실업률과 취업스트레스, 불안정한 노동 환경으로 절망의 트라이앵글에 갇혀 있다는 이 시대의 청년들. 이들을 위한 '최초의 세대별 노조'가 합법 노조의 날개를 달고 비상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