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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민(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이들을 더욱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미등록 이주민이 법의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 불법 체류 신분 악용한 범죄 노출…'이주민들의 증언'9일 경남이주민센터에서는 불법 체류 신분을 노린 범죄 피해자들의 증언들이 쏟아졌다.
창원 명서동에 사는 미등록 중국 여성 A(32)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퇴근길에 출입국 단속직원을 사칭한 한국인 남성에 의해 납치됐다. 출입국 단속직원이라는 말에 함께 있었던 남편(41)은 도망쳤지만, A씨만 꼼짝없이 붙잡힌 것.
출입국 단속직원 신분증까지 보여준 범인은 A씨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운 뒤 강도로 돌변했다. 범인은 흉기로 위협해 현금카드 3장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A씨를 길거리에 버려둔 채 달아났다.
급히 확인해봤지만 이미 490만원이 빠져나간 뒤였다. 남편과 두 달을 꼬박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
A씨의 남편은 "불법 체류 신분이어서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막막했다"며 "한국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피해를 당해 실망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남편 옆에 있던 A씨는 아무말도 잇지 못한채 굵은 눈물만 흘렸다.
역시 미등록 중국 여성인 B(41)씨는 돈을 저축하기 위해 친척의 친구 남편인 임 모 씨에게 부탁해 지난해 12월 임 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다.
임 씨를 찰떡같이 믿었던 B씨는 지난 8월 통장에 돈을 입금하려다 통장 해지와 함께 690만원 전액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됐다. 그 뒤로 임 씨와 연락이 아직까지 닿지 않고 있다.
식당에서 일을 하는 B씨는 "반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큰돈을 잃었다"며 "경찰에 신고조차 못했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함안에 거주하는 C(46)씨 부부는 일하러 간 사이에 집에 도둑이 들었다. 현금 200만원과 현금카드를 도난당했는데, 이미 500만원이 인출된 상태였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신고를 망설이다 액수가 너무 커 경남이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알고보니 범인은 C씨 부부를 고용한 사장이었다. 은행 이용이 익숙지 않아 사장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찾아 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화근이었다.
우즈베키스탄 미등록 노동자 D씨도 함안의 수박농장에서 일을 하다 400만원가량 임금을 떼였다. 농장주가 작업반장을 통해 임금이 지급됐는데 작업반장이 불법체류 신분을 알고 4달간 임금 440만원 가운데 30만원만 주고 잠적해 버린 것. 엎친데 덮친 격으로 D씨는 이달 초 출입국 단속반에 붙잡혀 강제 출국을 당했다.
사장이 임금을 주고 돈을 다시 빌려가면서 4년 동안 5천만원을 떼먹고 달아나는 가하면, 집 주인이 세들어 사는 이주민의 물건을 훔치고, 음식점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돈을 받고 마사지업소에 넘기는 등 불법 체류 신분을 악용한 피해 사례는 엄청났다.
◈ 정부 강경 대응이 범죄 피해자로 내몰아경남이주민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경 단속이 강력 범죄 피해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G20을 앞둔 현 정부 들어 단속이 더 심해졌다고 한다.
실제 강제퇴거와 출국명령, 출국권고, 벌금 등 출입국 위반자수는 2007년 7만2천712명에서 2008년 10만5천941명, 2009년 10만33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벌써 7만여명을 넘어섰다.[BestNocut_R]
이철승 소장은 "2007년과 2008년 수치를 비교해봐도 알 수 있듯이 현 정권 들어 출입국 위반자 수는 10만명을 넘어섰다"며 "외국인을 국제테러자인양 범죄자로 몰아 강경하게 대응하는 습관은 현 정부 들어 한층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지난 정부는 그나마 행정지침을 통해 미등록 이주민들이 피해를 당해도 최소한의 보장이 가능했지만, 현 정부는 법을 지키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권리 보호를 보장해 줄 뿐, 법을 지키지 않는 소위 불법체류자의 권리 보호는 필요 이상의 인권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즉,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 대응이 미등록 이주민이라도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와 인권마저도 유린당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강제 출국 등 처벌이 두려워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소장은 "미등록 이주민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원리원칙만 적용하다보면 끊임없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소장은 "G20 등 국제행사를 빌미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시민사회의 자유로움을 위축시키려는 정부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의 불안한 신분을 노리는 악성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인권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