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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민관협의체 파국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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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무상급식 민관협의체 파국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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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자치구가 참여해 무상급식 문제를 논의해 온 서울교육행정협의회 민관협의체가 6일 5차 회의를 열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맞았다.

    민관협의체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소문 시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갖고 무상급식 시행 속도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기존 입장만을 재확인한 채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협상안을 내놓았으나 시의회 민주당 안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애초부터 파행은 예고된 것이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이날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 뒤 2014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중학교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현재 소득기준 하위 11%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무상급식을 30%로 확대하는 협상안을 내놓았다.

    반면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중학교는 2012년 전면 도입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무상급식 전면 시기를 놓고 양측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어렵게 마련된 민관협의체도 별성과없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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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직후 시의회 민주당을 대표해 민관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한 김종욱 의원은 "회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나하는 회의감이 든다"면서 "이미 발의한 무상급식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며 으름짱을 놓았다.

    시의회 한나라당을 대표한 김용석 의원도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하더라도 15일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기한 내에 어떻게든 타협안을 내놓겠다"면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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