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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 변종 성매매 업소 기승, '단속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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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신종 · 변종 성매매 업소 기승, '단속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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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규제할 대책 없어 단속에 어려움

     

    법의 사각지대 속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대책이 없어 경찰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전남 순천 경찰은 최근 키스방과 휴게텔 등 변종 업종들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심증이 있어도 물증이 없어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키스방은 전화예약을 통해 남성고객을 받고 20대 여성을 고용해 1시간에 7만원을 받고 1평 남짓한 방에서 키스만 하는 신종업소로 성매매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행위와 유사 성행위를 교묘히 피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따라 직접적인 성행위 현장을 적발하지 못하면 제재나 단속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의 특성 상 물증이 없을 경우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면 범행을 입증할 수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많다"며 "제도적 보완이 없는 이상 신,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은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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