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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경남 마산시가 40억 원이 넘는 적자를 시민의 혈세로 메워나가고 있지만, 경영 개선 등의 관리 감독은 전혀 하지 않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마산의 대표적인 시내버스 회사인 시민버스가 무리한 사업 확장 등이 문제가 돼 파산했다고는 하지만, 준공영제 시행당시 마산시와 약속한 경영 체질 개선 등을 하지 않은 부실한 경영도 어느정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4일 마산시에 따르면, 현재 마산 준공영제 버스는 관내 지선 및 읍.면 46개 노선에 110대가 운행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준공영제 시행 당시, 마산시는 적자분을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만큼 추가 부담을 덜기 위해 버스 회사들의 통.폐합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창원시와 이견을 보이며 단독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했다.
마산 준공영제 노선은 마산과 창원, 진해를 있는 수익 노선이 아닌, 대부분이 비수익 노선이라서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마산시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추진을 한 셈이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나서 대체적으로 운전기사의 친절성과 정시성 확보 등 서비스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한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 수십억원의 재정지원금 투입 뿐 경영 여건 개선은 되지 않아하지만 준공영제 시행이 3년여가 다 되어가는 지금, 해마다 운송업체에 수십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운송업체 대부분의 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을 뿐 경영 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는 평균 47만원가량 되지만, 노선 평균 수입금은 35만 원 정도로, 버스 한 대당 하루 10만 원이 넘는 적자를 안고 운행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버스 부도 사태는 시가 막대한 재정 지원금을 투입한 만큼, 운송업체들에 대한 경영 여건 개선 상태를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준공영제 도입 당시 마산시와 시내버스협의회, 노동조합 등이 서명한 시행 협약서에는 '운송사업체는 경영 효율성 제고와 재무건전화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준공영제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협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시는 재정 지원만 할 뿐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고, 운송업체들은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시가 주는 추가 재정 지원금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BestNocut_R]
마산YMCA 차윤채 사무총장은 "시는 매년 준공영제 평가를 하면서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홍보만 할 뿐, 실제로 운송업체와 약속한 경영의 합리화 부분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시민버스가 부도 사태를 맞은 것도 시가 그동안 자구 노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 공영 차고지 조성도 무기한 미뤄져마산시가 조성하기로 한 공영 차고지 조성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도 운송업체의 부채 상환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마산시는 덕동동 일원 4만 5,753㎡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도 창마진 통합시 출범 이후가 돼야 추진될 듯 보인다.
한 운송업체 관계자는 "기존 차고지를 매각하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부채 비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부지만 있을 뿐 아직 조성을 시작하지 않아 입주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산시 관계자는 "대부분 비수익노선이지만 시민들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준공영제 시행을 하게 됐다"며 "마산 단독이 아닌 수익노선이 많은 창원과 함께 준공영제를 시행했다면 이런 문제가 좀 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운송업체들의 부채비율도 여전히 높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나름대로 자구 노력도 하는 것으로 안다"며 "차고지를 팔아 부채를 해소할 수 있게끔 준공영제 차고지 조성을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차 사무총장은 "시는 서비스 향상 등의 홍보만 하지 말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운송업체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합병을 유도한다든지 등의 다양한 대책을 세워 적극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