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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나 '추석', '광복절'과 같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다른 날을 대신 쉬는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국회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경영계는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이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결코 적은 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Why뉴스가 우리나라 법정공휴일 일수가 과연 선진국보다 많은 지 따져본다.
▶ 대체공휴일제는 어떤 제도인가
= 직장인들은 해마다 명절이나 공휴일을 앞두고 달력을 보면서 울며 웃는다. 빨간날이 주말과 겹치는지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올해는 직장인들에게 최악이다. 지난 설을 포함해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등이 모두 주말과 겹치기 때문이다.[BestNocut_R]
이처럼 대체공휴일제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앞뒤에 있는 비공휴일 가운데 하루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올해 광복절인 8월 15일은 일요일이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되면 다음달인 16일을 쉬는 날로 정하게 된다. 현재 한나라당 윤성현 의원 등이 대체공휴일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고 국회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당연히 노동계에서는 크게 환영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계의 입장은 어떤가
= 재계는 대체공휴일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대체공휴일제 도입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들도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폐기해야 할 법안을 30개 꼽으면서 대체공휴일 법안을 상위에 올렸다. 특히 재계는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14일로 선진국에 비해서도 결코 적은 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정공휴일 14일은 법정공휴일이 10일인 미국이나 독일 그리고 15일을 쉬는 일본에 비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은 편이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내외로 우리와 비슷한 타이완이 11일, 그리스가 12일, 포루투갈이 14일인 점과 비교해서도 그렇다.
▶ 각국의 휴일수를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나
= 각 나라마다 휴무제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수치만을 기준으로 단순히 휴일수가 많다 적다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지난 1971년 닉슨 대통령 시절, 일부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지 않도록 해당 기념일에서 가장 가까운 월요일로 공식 지정했다. 일본도 미국을 본떠 2000년부터 체육의 날을 비롯한 법정공휴일 4개를 월요일로 바꿨다. 일본은 특히 법정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월요일에 쉬고 법정공휴일 사이에 낀 징검다리 평일도 쉬도록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대체 휴일을 준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3일 토요일이 국경절과 중추절과 겹치자 5일과 6일을 휴일로 정했다.
영국 등 유럽 선진국들도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월요일 또는 금요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고 있다. 매년 쉬는 날의 수를 일정하게 보장해 안정적인 휴식과 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 한국의 법정공휴일은 14일로 여기에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치면 주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명목휴일이 연간 118일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년 최소 3일에서 최대 8일이 주말과 겹쳐 실제 쉬는 날은 110일에서 115일로 명목 휴일수 118일보다 훨씬 줄어든다. 올해의 휴일수도 112일에 불과하다.
이는 해마다 120일을 쉬는 중국, 대만, 홍콩과 119일을 쉬는 일본, 118일을 쉬는 러시아, 116일을 쉬는 프랑스, 114일을 쉬는 미국과 독일에 비해 적은 것이다. 특히 1년에 유급 휴가를 한 달 이상씩 가는 것이 보통인 서구의 휴가시스템까지 고려하면 우리의 휴일 수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강도가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261시간으로 1800시간 전후인 미국과 일본보다 월등히 높다.
▶ 그렇다면 대체공휴일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나
=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4일 정도 더 쉬면 관광소비 지출액은 4조6000억원 더 증가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1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창출효과도 연간 1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윤성현 의원은 "대체공휴일제는 단순히 더 놀자는 법안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매년 일정한 휴일 수를 보장해주자는 취지"라며 "재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