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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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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한국은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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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친일파론, 직업적 친일파론 강변

    - 이승만 반대가 대한민국에 대한 반대인가?
    - 헌법에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법통이라 명시
    - 대한민국 헌법 정도는 인정하고 업무 수행해야
    - KBS 이사장 업무 수행에 걸림돌
    - 짐이 곧 국가라는 봉건적인 의식 아닌가
    - 임시정부를 망명정부라고 무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23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 정관용> 할아버지의 친일 행각 그리고 또 역사관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선임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이인호 KBS 이사장.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는데요.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독립을 반대한 분이기에 대한민국 공로자로서 거론하는 게 옳지 않다' 이런 발언을 아주 소신껏 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인호 이사장 사관에 대해서 비판 성명까지 냈네요. 민족문제 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 연결해 봅니다. 방 국장, 나와 계시죠?

    ◆ 방학진> 네, 박학진 사무국장입니다.

    ◇ 정관용>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 방학진>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수반까지 하면서 독립운동가로 대단히 훌륭하지만 대한민국 독립에는 반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로자로 거론한 것은 옳지 않다, 독립운동가로 대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이 좀 안 맞는 문맥으로 말씀하셨고요. 또 ‘본인의 역사관과 KBS 이사장 업무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역사관 때문에 이사장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본인이 일부 부당한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KBS 이사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네요.

    ◇ 정관용> 김구 선생이 독립에 반대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 방학진> 그건 아무래도 이제 이분이 독립이라기보다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말이 평소의 소신인데, 그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건국에 반대해서 대한민국의 공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김구 선생은 그러니까 분단해서 대한민국 남쪽만의 단독정부 구성에 반대하셨던 거죠?

    ◆ 방학진> 그런 거죠. 그런데 이분의 역사관은 이런 것 같습니다. 분단 체제를 반대하고 통일 독립 국가를 바라는 많은 김구를 비롯한 애국선열이 있는데 당시 이승만 정권하고는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이승만은 단독정부 수립을 원했는데 이승만의 정치적 라이벌 그다음에 이승만의 정치의 어떤 행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체제를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역사 인식이고 곧 짐이 국가라고 하는 봉건적인 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정관용> 임시정부를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떤 기원으로 보지 않는 건가요?

    ◆ 방학진> 네, 이분은 그렇습니다. 이분은 임시정부는 45년 8월 15일까지만 유의미하고 48년 8월 15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될 때까지는, 그 3년 동안에는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수립하는 데 김구를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건국공로자로 대우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 정관용> 우리 헌법에는 그런데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법통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방학진>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저희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표현의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공적인,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적어도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정도는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업무를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네.

    ◆ 방학진> 우리나라 헌법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이 대한민국 법통이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불의에 항거한 민주 이념 자체를 이분은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KBS 이사장 수행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정관용> 한때 8.15를 광복절로 우리는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방학진> 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아니라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그거를 건국으로 해서 건국절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 방학진> 네.

    ◇ 정관용> 이인호 이사장이 그 당시에 건국절 주장의 핵심이었죠?

    ◆ 방학진> 그렇습니다. 당시에 건국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데요. 이때 공동위원장으로 지금 이인호 씨가 등장을 하죠. 이러면서 상당히 건국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 언론을 통해서 대표 선수처럼 대변인처럼 계속 설파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주장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논리 속에서 대한민국은 광복보다는 건국을 앞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 논리의 배경은 뭡니까? 광복보다 건국을 앞세워야 한다는 논리는요?

    ◆ 방학진> 그러니까 이분은 대한민국,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독립투사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까지 만 3년 동안 남북 분단, 단독정부 수립 세력, 쉽게 말하면 그중에서는 서북청년단도 포함되겠죠?

    ◇ 정관용> 네.

    ◆ 방학진> 이런 반공투사들이 만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대한민국이 아니다, 이 대한민국은 45년부터 48년까지 3년 동안의 반공투사들이 만든 서북청년단이라든지 이승만이라든지 친일 세력들이 만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기본 논리입니다.

    ◇ 정관용> 45년부터 48년까지 3년을 우리가 흔히 ‘해방공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 방학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 분명히 내부적으로 좌우간에 갈등이 있었죠?

    ◆ 방학진> 당연히 갈등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가 수립을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 것인지, 미 군정이 물러간 이후에. 그다음에 남북 포함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이죠.

    ◇ 정관용>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어쨌든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고요.

    ◆ 방학진> 네.

    ◇ 정관용> 그리고 한 때 갈등했던 중도파나 좌파 분들도 다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 방학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서 이미 여운영을 포함한 사회주의 약간 좌파라고 할 정도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독립운동가로 많이 서훈되어 있으시거든요. 그것은 그야말로 처음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이견의 대립이지 국가 전체를 무시하는, 국가 체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그렇게 학계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훈장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이인호 씨는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민족문제연구소는 바로 이런 시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방학진> 이분이 러시아사를 전공을 했는데. 러시아의 혁명사를 전공했다고 하는데 그거하면서 오히려 스탈린만 공부했는지 스탈린 식의 어떤 아이디어만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곧 최고지도자를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반대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는데 이분이 서양사 전공인데 너무나 잘 알듯이 프랑스의 드골이 나치 점령 하에 영국으로 망명해서 망명정부를 세워서 활동하거든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분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망명정부라고 해서 그 존재를 무시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정관용> 그리고 사실 이른바 건국 대통령으로 이분들께서 추앙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으로 추대된 바도...

    ◆ 방학진> 초대 대통령입니다.

    ◇ 정관용> 그렇잖아요?

    ◆ 방학진> 네, 그렇습니다. 초대 대통령입니다.

    ◇ 정관용> 임시정부에서의 초대 대통령도 지낸 분 아니겠습니까?

    ◆ 방학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임시정부는 45년으로 끝났다?

    ◆ 방학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선임 당시에 조부인 이명세 씨 친일행적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 이명세 씨는 어떤 인물입니까?

    ◆ 방학진> 사실 저희가 이제 당사자의 역사의식을 얘기하면서 부친이나 조부의 친일 행정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언급을 삼가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인호 씨가 스스로 당당하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할아버지의 친일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이명세 씨는 쉽게 말하면 유교 쪽 친일파죠. 총독부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친일화를 시키는데 유교 쪽도 황민화라고 해서 친일화를 시킵니다. 그때 만들어진 친일 유교단체가 바로 조선유도연합회인데 상임이사라고 하는 고위직이 오르죠. 그런데 고위직에 올라서 가만히 있지 않죠. 일본이 싱가포르를 함락할 때 축하 한시를 쓰고 그다음에 일제가 징병제를 실시해서 조선 청년들을 전장으로 끌고 갈 때 또 축하 한시를 또 바치고 그다음에 미나미 총독이 임기를 다 마치고 본국으로 이임할 때 또 축하 한시를 바치는 등 각 시기 시기마다 중요할 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방학진> 친일 역할도 했던 분입니다.

    ◇ 정관용> 방금 사무국장께서는 이인호 이사장이 조부를 옹호했다고 했지만 그렇지는 않죠. ‘조부의 행적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나요?

    ◆ 방학진> 이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최근에 엊그제 국감 때 이전에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할아버지가 유학의 세를 늘리기 위해서 일제 통치에 타협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친일을 묻기 시작한다면 일제강점기 모든 중산층이 다 친일파다’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제 국감 발언 이전에 모 언론과. 이렇게 해서 전국민 친일파론 또 직업적 친일파론을 강변하면서 직업으로써 한 친일 행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친일하고 살았다. 이런 식으로 친일에 물타기를 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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