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미가 주, 일본이 종 역할 했다면
- 미일 신동맹체제에선 어깨 '나란히'
- 日입장에선 '스마트 외교' 펼친 셈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다
- 남북관계가 꼬이니 미국 심해지고
- 더불어 일보의 도움도 필요해진 것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9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종건 (연세대 교수)
◇ 정관용> 미국과 일본이 어제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까지 보다 미·일 동맹 관계를 훨씬 더 공고히 하면서 동아시아의 지역이 아니라 아태 지역을 훨씬 넘어서는 글로벌 동맹으로 가겠다, 이런 방향을 제시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봅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 연결합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종건> 네, 안녕하십니까? 최종건입니다.
◇ 정관용> 제가 방금 잠깐 소개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내용을 넣어서요. 지금까지의 가이드라인과 앞으로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 최종건> 미일방위협력지침이라고 하는데요, 공식적으로는 통상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이게 1978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97년도에 1차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 중간보고서가 나왔지만 아마 2014년 말이나 내년 초에 2차 개정이 될 텐데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미·일 양국이 주로 일본 안보위기를 대비해 마련한 군사 행동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 지금의 현행 가이드라인은 1997년도에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 최종건> 그 당시에도 협력 범위를 주변 지역 사태로 넓혀서 우리로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지역이라고 하면 한반도도 포함되니 미·일 동맹의 범위가 우리 한반도 영역까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했었죠. 아무튼...
◇ 정관용> 그러니까 78년 처음 만들 때는 주변 지역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 최종건> 1978년도는 냉전 기간이었고요. 그다음에 미일방위협력의 구조하고 역할만 규정을 했었고요. 당시에 우리가 뭐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심전심으로 주된 위협을 소련으로 봤기 때문에 소련이 일본에 무력 공격을 할 경우에 미국이 어떻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었죠.
◇ 정관용> 그런데 97년에는 그게 주변 지역 위기시, 이렇게 나왔고?
◆ 최종건> 네, 그렇죠.
◇ 정관용> 이번에는요?
◆ 최종건> 이번에는 좀 재미있다고 해야 될까요, 현행 가이드라인이 자위대의 미군지원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었고 미국이 주가 되고 일본이 종이 되는 것인데요. 이번 중간보고서를 보면 미·일이 아마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거의 동등한 역할을 분담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즉 일본이 주력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담당하고요. 또 미국이 지원을 하는 역할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는 상황, 즉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도 국제 안보에 적극 개입한다는 아베 정부의 적극적 평화주의가 잘 녹아져 있는 중간보고서입니다. 말씀하셨듯이 활동 범위도요. 글로벌, 즉 전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주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 정관용> 아, 우주까지요?
◆ 최종건> 네, 우주방위협력도 한다라고 하고 가상공간인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계속 사이버 영역에서 미국을 해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일이 협력한다고 하는 것이고 우주에 관한 것은 미사일 방위체계하고 좀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네.
◆ 최종건> 그래서 안보협력의 범위가 이번 중간보고서이지만 이것, 이 중간보고서에 나타낸 것을 보면 상당히 미·일 안보협력의 구도와 강도가 상당히 강화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보 체계, 감시 체계, 정찰, 기지 사용, 병참 지원, 해양 안보 그리고 미사일 방어에도 적극적 협력을 강화하고 속도를 높이겠다고 양측이 공약합니다.
◇ 정관용> 네.
◆ 최종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것이 일본이 공격을 당할 경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일본이 공격을 당할 경우, 일본이 자의적으로 자위권을 발동하고 미국이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일본 국내법 절차에 따라 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좀 주목을 끌기도 합니다.
◇ 정관용> 그게 얼마 전 통과된 이른바 집단자위권에 근거한 것 아니겠어요?
◆ 최종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미·일 동맹이 매우 강화된다고 통상적으로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요. 이 정도가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미국과 일본이 노동 분할을 통해서 이들의 동맹체제가 거의 일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네요. 전면화, 일체화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 최종건> 네.
◇ 정관용> 양국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분석됩니까?
◆ 최종건> 뭐, 이를 테면 2차 아베 정권이 들어오고 나면서 아베 정권이 표명했던 것이 적극적 평화주의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보통국가화 이런 거 아니겠어요?
◆ 최종건> 그렇죠.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본 혹은 동북아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에 적극적으로 공헌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네.
◆ 최종건>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통국가를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이들의 행동을 보면 집단적 자위권 획득했고요. 더군다나 군사 무기도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미국이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 정관용> 물론이죠.
◆ 최종건> 이것이 왜 그랬느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을 잘 활용해서 중국의 확장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특히 센카쿠에서 강력히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편으로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연방정부 예산 중 제일 먼저 삭감한 것이 국방예산이고요. 향후 한 10년 동안 5000억 불을 삭감해야 합니다. 그러니 미국은 보통국가가 아닌 일본이 동북아 안보 역할을 분담하기에는 좀 어려우니 보통국가화를 하고자하는 아베 정권, 일본을 지지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그렇죠.
◆ 최종건> 그리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고요. 울고 싶은데 볼기짝 때리는 것과 같은 거죠.
◇ 정관용> 일본은 세지고 싶어 하고 중국은 견제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러니 일본보고 ‘너 세져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최종건>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이 지역의 안보 대리자 역할을 자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원했던 것을 활용하는 일종의 스마트 외교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 정관용> 자,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한·미·일 안보 이거 더 공고히 해야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이 더 전면적이고 일체화된 안보동맹을 한다, 나쁠 것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건 또 결국 일본의 우경화 이런 것을 부채질하니까 또 싫은 것이고.
◆ 최종건> 그렇죠.
◇ 정관용> 또 중국과 우리 관계 생각하면 우려되는 바가 있고.
◆ 최종건>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최종건> 아이고, 이게 안타까운 게요.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한 바로는요, 정부에서. 결국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뒤집어보면 미·일 동맹의 강화와 일체화라는 현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일본이 대한민국 과거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영토 문제에 관한 것 예전과는 더 다르게 매우 자신감 있게 나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안보 혹은 외교가 처한 또 다른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영토를 부정하고 우리의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과의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에 의해서 상당히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어찌 보면 한·미 동맹 체제라는 것이 있어서 북한 문제 때문에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 정관용> 그렇죠.
◆ 최종건> 그렇다 보니까 한·미·일 군사협력을 기능적으로나마 강화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다 보면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데’라고 하는 우려도 있지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인데. 방금 최 교수께서는 이렇게 할 방법도 저렇게 할 방법도 별로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 최종건> 그렇죠. 그러나 이게...
◇ 정관용> 우리가 갖는 카드가 없는 겁니까?
◆ 최종건> 제 생각에는 이 외교에 관한 것은 상당히 상상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일본이 우경화되는 것에 대해서 볼멘소리만 해야만 되는 상황은 우리가 남북 관계가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북한의 위협을 우리가 과도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최종건>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도 기능적 협력, 군사적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충수를 두게 돼요.
◇ 정관용> 네.
◆ 최종건> 그렇다면 한국과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어서 정치·환경 중 가장 중요한 남북 관계를 개선을 하고요.
◇ 정관용>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 최종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본의 도움, 미국의 도움을 덜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 정관용> 일본한테도 더 세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 최종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무역 국가이므로 지금 대한민국과 무역을 4분의 1 이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하니 이 한·중 관계도 보다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시켜야죠. 이를 테면 시진핑 주석이 지난여름에 와서 우리가 협의한 것처럼 한·중 간의 경제적 관계를 제도화할 수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같은 것은 보다 지속적으로 속히 체결해서 우리 한·중 관계는 정치적 환경이 어쨌든 간에 제도적으로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네. 미국-일본-한국 또 중국-러시아-북한 이렇게 신냉전으로 가는 것은 우리한테 나쁜 것 아닙니까?
◆ 최종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소위 강대국이 정해놓은 국제정치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소비하게끔 돼요.
◇ 정관용> 맞아요.
{RELNEWS:left}◆ 최종건> 그렇다면 우리의 이익 구조보다 강대국의 이익에 우리가 편승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 침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들의 정치를 소비해야만 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국익이 정말 확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죠.
◇ 정관용> 네. 결국 관건은 남북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개선시켜나가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되겠군요?
◆ 최종건>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자,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최종건>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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