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3일 장병들을 대상으로 "북한 응원단은 미인계를 앞세운 대남선전의 선봉대"라며 사실상 북한 응원단 파견 수용에 반대하는 내용의 정신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며 화답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우리 정부가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국방일보 홈페이지 캡처)
◈ "北 응원단은 국론분열 획책 위한 화전양면전술"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은 지난 1일자 국방일보를 통해 '북한 응원단 파견 논란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교육자료를 게재했다.
이 교육자료는 매주 수요일 마다 실시되는 장병 정신교육 자료로 이용되며 지난 3일 오전 전 장병들이 참여하는 정신교육 '윤독'(輪讀) 자료로 사용됐다.
국방부는 자료를 통해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적 행사에 응원단 파견이라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대북 경계심과 안보의식을 저하시키고, 국론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화전양면전술이자 대남 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응원단은 남북화해협력의 사절이 아닌 미인계를 앞세운 대남선전의 선봉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북한 응원단의 실체는 철저한 출신성분 심사와 사상검증을 통해 선발되는 소수정예의 혁명전사"라며 "남한 국민들이 선호하는 기준에 맞춰진 외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난 세 번의 파견에서 '정치선전용'이라는 여론이 생긴 것을 고려하여 '감시를 받는다는 인상을 주지 말 것', '일반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친밀감을 줄 것'이라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특별지령까지 받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으로 돌아간 응원단) 일부는 서약을 어겼다며 가혹한 추궁을 당하고 잘못된 언행을 지적받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기도 했다고 한다"며 확인되지 않는 탈북자의 발언을 인용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다.
각 부대는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정신교육 자료을 윤독한 이후 "북한의 응원단 파견이 왜 고도로 계산된 화전양면전술의 일환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토의 시간을 가졌다.
◈ 통일부 '수용' 의사 밝히며 화답…국방부는 대놓고 반대이는 국방부가 북한 응원단 파견에 대해 노골적인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당초 북한의 응원단 파견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통일부 김의도 전 대변인은 지난 7월 7일 북한이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응원단 파견 의사를 밝히자 "응원단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국제관례에 따라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수용의사를 밝히며 화답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북한이 돌연 "남측이 우리 응원단이 나가는 것을 우려하면서 시비하고 바라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응원단을 내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우리 측을 비난하며 응원단 파견 철회 입장을 밝혔다.
이에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응원단 불참을 발표하고 그 이유를 우리측이 북한 응원단 참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한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며 오히려 북측을 비판했다.
그런데 국방부의 정신교육 자료 내용은 응원단 파견을 철회하며 내세운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며 우리 정부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꼴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보낼 생각만 있으면 (응원단 파견이) 전혀 문제 없다. 지금이라도 (응원단 불참을) 철회하면 환영할 사안이다"라며 우회적으로 북한의 응원단 파견을 요구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응원단 논란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장병 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일 뿐 정부 입장과 배치되게 북한 응원단 파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박근혜 정부 남북관계 개선의지 있나?
북한 응원단 파견 문제를 놓고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동안 남북 스포츠 교류는 경색된 남북관계에 숨통을 트는 역할을 했다는 것 역시 엄연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조차 3일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 응원단 파견을 환영한다는 입장인 만큼 모처럼 찾아온 남북관계 개선의 호기를 응원단의 활동범위나 비용 등 사소한 문제를 실기를 해서는 안 된다(원유철 의원)"며 정부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남북공동응원단 구성을 제안했다.{RELNEWS:right}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8.15 기념사를 통해 "남과 북은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통로부터 열어가고, 이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 가면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부터 하나로 융합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북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정부 내에서조차 북한 응원단 파견이라는 '소통의 작은 통로'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