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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416개 위원회 중 215개 폐지 ''51%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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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총리실)

    정부 산하 416개 위원회 중 215개 폐지 ''51% 감축''

    • 2008-01-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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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정부 부처 산하 416개 위원회 가운데 51%인 215개 위원회가 폐지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산하 위원회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 노사정위 등 8개만 존치되고 23개 위원회가 폐지된다.

    또 총리 산하 위원회 38개가 폐지되고 부처 산하 위원회 151개가 폐지되는 등 모두 215개 위원회가 폐지되고 201개 위원회만 존치된다.

    인수위원회는 설립목적이 완료됐거나 환경변화로 존치 이유가 없는 경우, 운영 실적이 미미하거나 소관부처 장관이 위원장인 단순 자문위원회가 정비된다고 밝혔다.

    또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실적이 거의 없거나 해당 부처에 유사한 위원회가 정비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등 존치기한이 명시된 5개 위원회는 기한 도래와 함께 자동 폐지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08.7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08.11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09.1월)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10.4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10.7월) 등이 폐지될 예정이다.

    또 비상기획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며 중소기업특별위원회도 폐지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으로 기능이 이관된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자문위원회(3개)의 심의기능은 유지하되, 상설 사무처를 폐지하고 기능은 대통령이 겸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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