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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대통령 "대통령에 ''정치적 중립'' 요구하는 선거법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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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盧 대통령 "대통령에 ''정치적 중립'' 요구하는 선거법 고쳐야"

    • 2007-06-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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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서 선거법 개정 시사

    ㅇㅇ
    노무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6월항쟁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눈앞의 정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후진적인 정치제도도 고쳐서 선진 민주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한 데 이어 오늘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한나라당의 반발 등 파문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 단임제와 당정분리와 같은 제도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은 "6월 항쟁은 아직 절반의 승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 반민주 악법의 개혁은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지난날의 기득권 세력들은 수구언론과 결탁해 끊임없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심지어는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민주정부를 친북좌파정권으로 매도하고,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지난날의 안보독재와 부패세력의 본색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민주세력 무능론까지 들고 나와 민주적 가치와 정책이 아니라 지난날 개발독재의 후광을 빌려
    정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언론보도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날 독재권력의 앞잡이가 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해 왔던 수구언론들은 그들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세력을 흔들고 수구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군사독재의 잔재들은 아직도 건재해 역사를 되돌리려 하고 있고, 민주세력은 패배주의의 늪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으로 아직 우리 누구도 6월항쟁을 혁명이라고 이름 붙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87년 이후 숙제로 남아있는 지역주의 정치, 기회주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며 "수구세력에게 이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지역주의를 부활시켜서는 안 될 것이고 기회주의를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6월 민주항쟁에 대해 "국민이 승리한 것이다. 정의가 승리하고, 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이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피를 흘리고, 목숨까지 바쳤다"면서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하나가 되어 승리의 역사를 이룩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주권자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정치적 선택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 지도자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시민, 나아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이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20년전 6월의 거리에서 하나가 됐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며 "지역주의와 기회주의를 청산하고 명실상부한 민주국가, 명실상부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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