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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한미 FTA 개성공단 문제, 지나친 낙관은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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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미 전문가 "한미 FTA 개성공단 문제, 지나친 낙관은 이르다"

    • 2007-04-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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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티지 재단의 안소니 김 연구원 "추후 다시 다루겠다고 합의한 것에 불과"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전향적으로 합의된 측면은 있지만 지나친 낙관은 이르다고 미 전문가가 지적했다.

    미국의 민간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의 안소니 김 연구원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남한산 인정에 대해 얼마간의 유연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지만 개성공단 제품이 즉시 자유무역협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어디까지나 한국과 미국 양 측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구성해 추후에 다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만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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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연구원은 "특히 개성공단 제품의 남한산 인정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의 태도가 약간 부드러워진 데는 북한 핵 관련 6자회담과 같은 정치적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측은 추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 유연성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했다.

    한미 FTA에서 한국과 미국 양 측은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민감한 사안을 일단 두고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는 소위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타결을 봤으며 추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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