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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유시민 복지부 장관,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의견 제시

    • 2006-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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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7년에 국민연금 기금 소진 전망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해 연금 통합논의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유시민 장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복지부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연금통합 의견을 제시했다.

    유장관은 "공직사회가 자기개혁을 하지 않으면서희생을 요구할 수 없다"며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장관은 "공무원 연금을 통합할 때 기존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되 신규임용교사와 신규 공무원 연금가입자에대해서는 새로운 논의를 통해 신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상균 교수는 ''연금개혁 감상법''이라는 발제를 통해 "특수직역연금을 별도로 존치시킬 논리적 근거 퇴색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교수는 "국민연금과 통합이 불가피 한데 특수직역 종사자들은 마치 자기가 벌어놓은 연금권을 훼손당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며 "지금 연금개혁이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부터 이제 제도를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득권에 대한 침해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공무원 연금 바꾸자 하면 당장 공무원들이 반대를 하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 개혁이 되면 거기에는 특수직역 연금,여기는 행자부 국방부 교육부가 관련된다.퇴직연금은 노동부가 관련되고,개인연금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관련된다.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 국민연금만 보지 말고 이렇게 관련 있는 연금을 총체적으로 보는 시각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범정부 차원의 연금개혁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복지부 장관 단독으로 도저히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때는 총체적 논의를 해야 한다.복지부 장관이 국민 연금 청사진을 펼칠때 반드시 다른 연금 청사진과 함께 다른 부처도 동시에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현행체계로 유지됐을 때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5년에 최고적립금 천7백15조원에 도달한 후 2036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해 204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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